최근 그런지 사원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대요. 올해 새로운 취미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런저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삭제된 거예요.😨 그런지 사원의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사원님들은 살면서 저작권을 한 번도 침해한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런지 사원 같은 일을 겪은 적은 없어도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저작권에 대해 뜨끔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찍은 영상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화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또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의 일부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예인들이 개인 SNS에 영화의 일부 장면을 찍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음악과 함께 잘 만들어진 안무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곡들은 노래보다 안무가 더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댄스 챌린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가수의 무대를 따라 하고 SNS에 올리는 일들도 많아졌는데요. 사원님들은 💃안무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인기를 끌면서 ‘헤이 마마(Hey Mama)’ 댄스 챌린지도 엄청난 호응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해당 안무를 만든 노제는 이 안무의 저작권료 💸수익이 0원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반면, 안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가수 싸이가 ‘젠틀맨’의 안무에 사용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춤 안무가인 배윤정 씨에게 저작권료를 정식으로 지불한 적이 있고요. 안무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한 댄스학원이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댄스 강습에 이용하고, 강사와 수강생들에 의해 재현된 안무를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거예요. 법원은 이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댄스학원이 안무가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안무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G?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인데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안무 또한 이를 완성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해요.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안무를 등록하면 저작자로서의 법적인 추정력을 갖게 되고, 권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데요. 다만, 단순하고 일상적인 손동작이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연속된 몸동작 등 안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안무를 등록하려면, 우선 해당 안무를 ‘무보’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안무를 표현해 놓은 복제물이 필요하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무보: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

앞으로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안무가의 창작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요.🙌

4~5월이면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대요. 오늘은 최근 자주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놈이 보낸 결혼식·돌잔치 (스미싱)초대장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꼭 보낸 이를 확인 후 클릭하세요! 일종의 스미싱일 수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결혼식, 돌잔치 등 모바일 초대장 링크(URL)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해요.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7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만약 모바일 청첩장을 이미 클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요.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2)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요.
3)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다고.
5)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됐는데 내가 피싱범이라고?😱

가게,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계좌번호가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요. 계좌를 통해 모르는 돈이 들어온 후 계좌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영업자 계좌에 이체한 뒤, 다른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거로 생각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돈이 입금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거예요. 

이때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어요. 이럴 땐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해요.

난 중고 거래를 했을 뿐인데 계좌가 막혔다!

난 사업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안심하긴 일러요. 최근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한 피싱 사기도 있거든요. 사기범이 판매자(피해자)에게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해 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사기범은 중고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요. 이후 피해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판매자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대요. 일반 중고 거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대면 거래를 우선시하고, 입금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도 필수! 

이밖에 보이스피싱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대응법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미싱·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요. 조심 또 조심해서 우리 사원님들은 사기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원님!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그렇다면 혹시 어떻게 입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방송, 공연이 아니라 이른바, 자컨으로 입덕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자컨의 인기

코로나19로 공연이나 팬 사인회 등 대면 행사가 중단되면서 팬들이 아이돌을 만날 기회가 많이 사라졌죠.😢 당시 이러한 팬들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컨! 자컨이란, 기획사 측에서 아이돌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나 예능 등을 자체 제작해 내놓는 콘텐츠를 말해요. 주로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니 텔레비전 방송보다 소재나 주제에 제약이 없고, 자유로운 것이 특징! 아이돌도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솔직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팬들도 이를 보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엔데믹 전환 후 다시 대면 행사가 열렸음에도 이러한 자컨의 인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서 와~ 자컨으로 입덕은 처음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아이돌 콘텐츠는 팬들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컨은 꼭 해당 아이돌의 팬이 아니더라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실제로 몇몇 영상에는 ‘팬도 아닌데 챙겨보고 있다’, ‘예능만큼이나 재밌어서 밥 먹을 때 꼭 본다’라는 댓글도 자주 출몰한다고. 이렇다 보니 자컨으로 입덕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아이돌 팬덤 플랫폼 블립에 따르면, 세븐틴 팬 중 무려 59.9%가 ＜고잉 세븐틴＞을 보고 입덕했다고 응답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뮤직비디오나 무대 영상을 보고 입덕했다는 답변은 겨우 10.8%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컨계의 무한도전이라고도 불리는 ＜고잉 세븐틴＞은 시청자를 부르는 이름까지 따로 만들어 쓸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덕질 콘텐츠에서 하나의 장르로

이러한 자컨 열풍은 기획사 측에서도 오히려(?) 좋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소위 잘 나가는 특정 멤버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유튜브 특성상 해외 팬들까지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제 아이돌에게 자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에는 앨범 홍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는 게 전부였다면, 요즘에는 자컨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래요.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자컨이 방송 프로그램만큼의 비용을 들여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듯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컨이 마치 드라마나 예능처럼 하나의 장르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팬들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콘텐츠가 이제는 시청자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신기한 것 같은데요. 사원님도 요즘 볼 게 없었다면? (그런지 사원 : 물론 14F 빼고!😤) 아이돌의 자컨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사원님의 입덕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사원님만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 📷사진 보기? 초등학교 숙제로 매일 썼던 📖일기 읽기? 그런지 사원은 아주 오래된 문방구에 가는 거래요!

문방구? 고전 문구 ⛏️발굴하러 가요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전 문구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전 문구란, 보통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시되어 지금은 팔지 않는 완구나 문구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아바타 옷 입히기 스티커도 있고요. 뿌까, 마시마로, 감자도리, 세일러문 등 고전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 다이어리, 편지지도 있어요. 이들은 그런지 사원처럼 전국 곳곳에 있는 오래된 문방구를 돌아다니며 고전 문구를 사 모으고 있다는데요.🏃 매물이 많기로 소문난 곳은 하루에 100여 명이나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문방구 탐방의 줄임말인 ‘문탐’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해요. 이 밖에도 각종 SNS에 구매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과거 속으로 사라졌던 고전 문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

전문가들은 미래에 관한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의 향수로 팍팍하고 힘든 현재 상황을 위로받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고전 문구는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집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방구 구석에 박혀 있는 먼지 쌓인 고전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마치 잊고 있었던 어릴 적 나를 발견이라도 한 듯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느낄 수 있대요. 또 어릴 때는 이른바, 내돈내산이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콤달콤을 맛별로 다 사서 하나씩만 뜯어 먹거나 카레에 고기 한 근을 넣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어른이 됐고요. 즉,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문구를 맘껏 사 모으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추억뿐만 아니라 💰돈도 된다고?

고전 문구는 단종된 탓에 문방구를 아무리 뒤져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고전 문구는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추억의 만화인 웨딩피치 요술봉 장난감이 무려 980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현재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100만 원대로 올라와 있다고! 또 문구 업체에서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고전 문구를 재출시하기도 했고요.

한편, 세월이 흐를수록 문방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4,731개였던 문방구 수가 매년 500곳씩 문을 닫으며 2019년에는 9,468개로 줄었고요.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에서 현재는 8,000여 개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어요.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현저히 줄기도 했고,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최근에는 무인 문구점까지 등장하는 등 경쟁에 밀렸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이유로 문방구 측에서는 그동안 악성 재고로 치부됐던 고전 문구를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말인데 사원님들도 혹시 어릴 적 추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 퇴근 후 고전 문구 발굴하러 동네 문방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지 사원 : 사원님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고전 문구 자랑해주세요! 일단 나는 와와109~😉)

운전하는 사원님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요.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는데,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해요! 

계속되는 우회전 교통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때도 많은데요.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2월 10일, 서울 광진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13일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가 우회전하는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두 사고 모두 운전기사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2만 235건, 2020년 1만 8,538건, 2021년 1만 7,95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이었는데요. 이처럼 매년 130여 명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고.

👮‍ : 우회전 일시 정지⛔ 본격적으로 단속 들어갑니다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1월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3개월 동안 계도·홍보 기간이 지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되고요. 
직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돼요. 
또 우회전 직후에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된다고!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좀 더 간단한데요. 일반 신호와 동일하게 적색 신호에서는 멈추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 서행하면 된대요. 이때는 🟢녹색 화살표를 잘 확인해 주세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요. 운전자들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에 올해 1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거래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대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고요.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이라고.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난주 토요일 인천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5건, 경기 성남에서도 1시간 만에 30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3개월의 계도기간을 있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원님들도 오늘 레터를 꼼꼼히 읽으시고 개정된 시행규칙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요! 14F는 사원님들의 안전운전을 응원합니다~🤍

지난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고가 또 터졌죠.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금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대요!

* 깡통주택 :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

무차별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속출😭

지난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박모 씨 부부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이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까지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해도 가구당 2천만∼5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대요.💸

문제는 이런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동탄뿐 아니라 구리,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해요.👮 대부분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된 경우라는데요. 2~3년 전 갭투자를 했던 이들과 계약한 전세 매물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서 최근 전세금 피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거래요.

‘깡통전세 대란’ 임박?! 어디가 제일 위험하G?

더 큰 문제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큰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주택이 전국에 무려 23만 가구나 된다는 거예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임대보증금 비중이 주택가격의 80%가 넘는 갭투자의 깡통주택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도 11만 1,481건에 달한다는데요. 즉, 23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뜻! 앞으로 더 많은 전세금 피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전세사기 피해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 연립·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래요. 특히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대요.

금융당국·금융권 : 전세사기 피해 지원해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어요.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는데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 55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를 모두 유예했대요. 또한, 금융권에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요 은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주택 구매 자금 등에 대한 대출 지원에 대출 금리 감면도 해준다고 하고요. 💳카드사는 피해 고객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해준대요. 

한편, 어제(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요.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데요.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