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고가 또 터졌죠.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금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대요!
* 깡통주택 :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
무차별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속출😭
지난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박모 씨 부부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이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까지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해도 가구당 2천만∼5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대요.💸
문제는 이런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동탄뿐 아니라 구리,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해요.👮 대부분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된 경우라는데요. 2~3년 전 갭투자를 했던 이들과 계약한 전세 매물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서 최근 전세금 피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거래요.
‘깡통전세 대란’ 임박?! 어디가 제일 위험하G?
더 큰 문제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큰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주택이 전국에 무려 23만 가구나 된다는 거예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임대보증금 비중이 주택가격의 80%가 넘는 갭투자의 깡통주택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주택 위험군도 11만 1,481건에 달한다는데요. 즉, 23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뜻! 앞으로 더 많은 전세금 피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전세사기 피해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 연립·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래요. 특히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대요.
금융당국·금융권 : 전세사기 피해 지원해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어요.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는데요.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 55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를 모두 유예했대요. 또한, 금융권에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요 은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주택 구매 자금 등에 대한 대출 지원에 대출 금리 감면도 해준다고 하고요. 💳카드사는 피해 고객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해준대요.
한편, 어제(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요.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데요.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