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드사에 캐릭터 카드 바람이 불고 있어요.
✅ 캐릭터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달리 단기간에 수만 장이 발급돼요.
✅ 단순히 결제의 역할을 넘어, 캐릭터 굿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래요.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 카드

최근 카드사들이 캐릭터와 콜라보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캐릭터 카드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신한카드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잔망 루피’를 시작으로 올해는 ‘최고심’, ‘산리오’, ‘짱구’, ‘건담’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를 내놓았고요. KB국민카드도 🐧‘펭수’에 이어 얼마 전 유명 이모티콘인 ‘토심이와 토뭉이’와 손을 잡았어요. 또 우리카드는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춘식이’가 그려진 카드를 출시하는가 하면, 올 하반기에는 유명 이모티콘 ‘망그러진곰’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래요. 게다가 인기 웹툰과의 콜라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카드가 네이버웹툰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 ‘화산귀환’의 이미지를 넣은 카드를 선보였다고 해요.

카드사가 캐릭터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사 입장에서는 캐릭터 카드가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등장으로 실물 카드를 발급하는 일이 적어졌는데요.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3.5%가 ‘실물 카드는 없어도 된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런데 캐릭터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달리 단기간에 수만 장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난 1분기까지 캐릭터 카드를 총 313만 장 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산리오’ 카드의 경우 출시 단 4일 만에 5만 명 이상 신청하면서 심지어 카드 배송이 지연될 정도였다고 해요. 또 ‘펭수’ 카드는 출시 1년 만에 40만 장을 돌파하면서 발급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고요.

카드가 아니라 🎁굿즈? 카드사도 오히려 좋아!

그렇다면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결제의 역할을 넘어 일종의 캐릭터 굿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만약 체크카드라면 연회비도 없는 데다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 굿즈와 달리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어 좋다는 거죠. 게다가 일부 캐릭터 카드는 이벤트로 해당 캐릭터의 스티커나 피규어를 주기도 하다 보니 신청 안 할 이유가 더욱더 없고요.

이에 혜택은 전혀 상관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이렇게 카드만 발급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드사는 별로이지 않을까 싶지만,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캐릭터 카드의 주 고객은 젊은 세대인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사의 신용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름의 전략이래요.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사의 캐릭터 카드 경쟁이 휴면 카드를 급증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휴면 카드란, 1년 이상 결제 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해요.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휴면 카드는 무려 1,600만 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75%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라고. 금융감독원은 휴면 카드가 카드 복제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해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건 못 참는다며 캐릭터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만들어서는 안 되겠네요!🤔

✅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이 36조 원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대요.
✅ 지난 3년간 징수 시효를 넘겨 못 거둔 국세가 6조 원이래요.
✅ 10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대요.

국세수입 🕳️구멍 났다! 덜 걷힌 36조 원

국가는 중앙행정과 서비스 제공 등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국세*로 거둬들여 운영하는데요. 올해 들어 역대급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줄었다는데요. 정부가 전망하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지난 5월까지 40%를 기록했다고 해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보다 7.5%p 낮은 수치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국가 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셈!💦

* 국세 :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 내국세와 수출세, 수입세 등 관세가 있다.

올해 국세수입이 낮은 데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라는데요. 특히 법인세는 17조 원 넘게 빠졌대요.

3년간 체납 국세 6조 원, 시효 만료로 증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는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 9천 263억 원이라는데요. 지난 3년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체납 세금은 총 6조 752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한편,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추가로 구성하고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15조 6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4.8%(86조 9천억 원)은 1)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대요.😓

😈10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100조 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 중에는 일부러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요.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현재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대요.

최근 이뤄진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 수색 중, 한 고액 체납자가 👜루이뷔통 등 명품이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체납액 5,700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민으로서 국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버티는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WHO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래요.
✅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했어요.
✅ 식품 업계는 아스파탐이 주재료인 제품의 원료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야”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아스파탐은 1965년 처음 발견된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고 해요. 최근에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업계에서도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넣은 ‘제로’ 식품을 많이 내놓고 있죠. 아마 사원님들 중에서도 제로 음료나 과자 등을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는 물론 식품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IARC는 인체에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인체 발암 확인 물질’인 1군에는 담배, 석면 등이 있고요. 붉은 고기, 우레탄 등은 ‘발암성 추정 물질’ 2A군으로 구분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스파탐이 분류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발암 가능 물질’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로 음료 못 먹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제(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 밝혔어요. 식약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체중 70㎏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이 기준의 0.12%를 섭취하는 수준이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아스파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일일섭취허용량·ADI)은 체중 1㎏당 40㎎ 이하로, 이는 체중 60㎏인 성인이 하루에 요구르트(65㎖·아스파탐 5.6㎎ 함유 시)를 428병 이상 또는 막걸리 750㎖(아스파탐 72.7㎖ 함유 시)를 33병 이상 먹어야 하는 양이고요. 체중 35㎏인 어린이가 제로 콜라(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를 하루에 55캔 이상 먹어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식품 업계 : 우린 아스파탐 안 써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식품 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스파탐을 사용한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오리온 관계자는 “10여 개 브랜드에 평균 0.01% 정도 극소량이 들어간다. 아직 WHO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펩시 제로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쓰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도 아스파탐 대체제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글로벌 펩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스파탐을 쓰지 않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어요. 광동제약은 “비타500 및 비타500 제로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무관하다”며 보도자료를 냈고, 롯데웰푸드, 하이트진로 등도 자사 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 원에서 지난해 3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스파탐 논란이 제로 음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어요.
✅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했대요!
✅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시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텐트’들이 강제 철거됐어요.

강원도 앞바다에 상어가?😱

사원님! 최근 우리나라 해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1일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동쪽 약 7.5㎞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상어는 길이 210㎝, 둘레 120㎝ 크기로 비교적 공격성이 약한 악상어로 추정된다고 해요. 또 지난달 23일에는 속초항에서 약 5.1㎞ 인근 해상에서 어민이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같은 날 장사항 2.7㎞ 해상에서도 어민이 또 다른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속초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상어는 양양 수산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상어와 같은 종인 악상어로 추정되지만, 장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였다고🦈 하는데요. 백상아리는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종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식인 상어라고. 이에 속초해양경찰서는 “어민과 레저 동호인, 물놀이객 모두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하고 상어를 발견하는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해수욕장 문 열었어요~⛱

한편, 지난 주말엔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전국적으로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강릉 경포·부산 해운대·태안 만리포 등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들이 7월1일 일제히 개장하면서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다고 해요. 특히 올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주 1회 방사능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등 피서객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 오랜만에 피서객을 맞는 해수욕장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상설 드론 쇼가 펼쳐지고, 해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는 8월 1일부터 6일간 제27회 부산바다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대표 여름 축제인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데요. 머드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페스티벌 등도 진행된다고! 사원님들도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행사 일정 등을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져서 좋아😊

지난달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치울 수 있게 됐는데요. 알박기 텐트는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철거하지 않는 텐트를 말하는데, 주로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 캠핑이 가능한 장소에서 자주 포착됐었어요. 제주 협재·금능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로 다른 이용객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곳에 방치된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해요. 텐트 내부에는 수건부터 이불, 카펫, 화로, 부탄가스 등은 물론 싱크대와 서랍장 같은 가구까지 나온 텐트도 있었다고.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레터에서 바다로 휴가 갈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해상에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어가 출몰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사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요! 

✅ 과거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가 최근 들어 10대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 유튜버의 먹방이나 인스타그래머블 대표 아이템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 탕후루의 유래는 간식이 아닌 병을 치료하는 약이었다고 해요.

요즘 탕후루가 또다시 인기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냉동·간편조리식품은 바로, ‘탕후루’였다고 해요. 이렇듯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탕후루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탕후루란 설탕물을 발라 굳힌 과일꼬치로 겉은 딱딱하지만,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촉촉한 과즙이 흘러나오는 일명, 겉바속촉의 식감을 가진 것이 특징! 물론 탕후루를 아주 새로운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축제나 홍대, 명동 노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겨났을 정도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는데요. 일부 지점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기본이고요. 심지어 오픈런까지 펼쳐질 정도라고 해요.😱

갑자기 왜 핫해진 거야?

최근 들어 주목받게 된 것은 탕후루 전문점이 많이 생겨난 탓도 있지만, 탕후루가 유명 유튜버의 먹방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즉 인스타그래머블 대표 아이템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탕후루는 딸기, 블루베리, 포도, 체리, 귤 등 모든 과일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기만 해도 영롱한 데다 베어 물 때 들리는 설탕이 깨지는 소리 때문에 ASMR로도 제격이라고. 물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색다르게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빠질 수 없고요.

또 탕후루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재밌고 다양한 🍳조리법이 주목받게 된 것도 유행에 불을 지폈어요. 이를테면, 전자레인지와 종이컵으로 누구나 쉽게 만드는 방법부터 설탕물을 마치 비닐처럼 씌워 색다르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탕후루의 인기와 함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 탕후루’도 인기라는데요. 탕후루를 얼린 것으로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대요.

탕후루는 원래 간식이 아니라 약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탕후루는 ‘빙탕후루(冰糖葫芦)’라고도 불리는 중국 전통 간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탕후루의 유래가 간식이 아닌 💊약이었다는 사실이요! 과거 중국 송나라 황제였던 송광종(1147년~1200년)의 후궁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았대요. 그러다 한 한의사가 새콤달콤한 사과 맛이 난다는 산사나무 열매와 설탕을 함께 달여 식전에 5~10개씩 먹게 했는데요. 놀랍게도 곧바로 건강해졌다고 해요.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져 너도나도 먹게 되면서 지금의 탕후루가 된 거라고. 실제로 산사나무 열매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 한약재로도 자주 쓰인다고 해요.

중국의 탕후루와 비슷한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과일이나 식물의 뿌리, 열매를 꿀에 조린 ‘정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정과가 바로, 이 정과에 물을 넣은 거라고. 어느 나라든 과일에 설탕이나 꿀을 바르고 싶은 욕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지 사원 : 새콤한 과일을 달달구리로? 절대 못 참지!)

✅ 금융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어요.
✅ 영상통화로 보험 가입이 되고, 20만 원 한도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대요.
✅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됐어요.

🤳영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처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보험제도가 달라져요.

우선, 오는 6일부터 🤳영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의 경우,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도 가능해져요.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쉽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대요.

보험 가입하면 🎁사은품 20만 원어치 드려요

또한, 이번 달부터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20만 원 한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과도한 사은품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지거나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보험 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보험을 오래 유지하고 있을까?🤔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편됐는데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도 추가하기로 했어요. 유지율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등의 비중)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 내 단기지표에 불과해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계약유지율로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됐는데요.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검·경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대요.
✅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어요.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줄었대요.

차 뺏기기 싫으면 음주운전 그만✋

오늘 레터 제목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한 사원님도 있으시죠?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7/1)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몰수 대상은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또 뭐가 있G?

이렇게 검·경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8위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부터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경찰청도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맞춤형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렸더니?↗

한편, 작년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올해 4월 손해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사고부담금이 상향된 이후 지급액이 대폭 감소한📉 건데요.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4%에서 올해 4월 1.3%까지 줄었다고!

다만 음주운전자에 부과된 사고부담금의 회수율은 여전히 낮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회수율은 2019년 91%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고요. 대물 사고부담금액도 2018년 93.9%에서 올해 4월에는 43.4%로 떨어졌다고. 이는 사고부담금이 강화되면서 사고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