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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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청소년 신분증 속았다고? ” 벌금 안 내도 됩니다”

사장님들 울리는 청소년 ‘가짜 신분증’.. 억울한 과징금 면제됩니다 / 14F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서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사장님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쳐도 억울함을 조금 덜게 됐어요. 만약 업주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혼숙한 것이 인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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