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 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힌대요.
✅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악성 댓글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35조 원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차(wrecker·레커)처럼 인터넷에서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만들어 내는 악성 허위 정보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과 기업까지 위협할 정도라고 해요.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3,48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회가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으로 28조 9,335억 원이고요.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등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대요.

악플 한 번에 이미지 회복도 어려워😥 

지난 2019년 3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에 “A기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A기업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 등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경찰 수사 결과, A기업의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전문대행사가 돈을 받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입시교육업체가 댓글 전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악플 20만여 건으로 경쟁 업체와 소속 강사를 비난한 사실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허위 사실임을 밝혀내더라도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가짜뉴스로 기업은 막대한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악플 달아도 솜방망이 처벌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정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악성 댓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 또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댓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악성 댓글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 달러(약 145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래요. 

•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훤씬 많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악성 댓글 규제를 찬성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이 한 말이나 글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파손·분실한 수하물은 최종 탑승 비행기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대요.
✅ 수하물 분실 시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 고가품의 위탁 수하물은 사전 신고하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항공사가 파손, 분실한 가방🧳, 보상 어떻게?

최근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종 공항에서 여행 가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는 팬데믹 완화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 공항에서는 수하물 분실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내 캐리어가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위탁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의 주체는 최종 탑승 비행기 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탄 항공사에서 책임이 있는데요.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배상 절차가 이뤄져요. 캐리어가 💥파손됐을 경우, 항공사들은 규정에 따라 🔧수리해주거나 🧾영수증에 근거해 수리비를 지급하는데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캐리어를 제공하거나 캐리어의 구매 시점을 감안해 감가상각 적용 후 현금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요. 

수하물을 아예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가 속한 국가가 어느 국제 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수하물 1kg당 20달러(약 2만 5,600원) 정도의 배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 협약 기준으로는 승객 1인당 최대 220만 원 정도래요.

수하물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지 못했다면 곧바로 해당 항공사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고서를 작성하면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의 공용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 추적해줘요. 이후 수하물을 찾으면 신고서에 적힌 주소로 배송해준다고. 만약 당일 찾지 못한다면 꼭! 해당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수하물 지연, 분실은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또 수하물 사고로 인해 현지에서 급하게 생필품을 샀다면 영수증을 제출해 항공사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대요. 

다만,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수하물 분실 신고 접수나 배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의 가치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위탁 전에 캐리어 안 가방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가품은 사전에 신고하세요!

고가품과 귀중품은 휴대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만약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물품을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면 꼭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그 가격을 신고하고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종가요금’, 외국에서는 ‘특별이익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라고 해요. 종가요금 요율은 항공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데요. 국내 항공사는 보통 100달러당 0.5달러를 지불하면 사고 발생 시 최대 2,500달러(약 320만 원)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격이 2,500달러가 넘으면 항공사는 수하물 위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이밖에 다른 여행객들이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혼동해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색깔이 튀는 가방을 쓰거나 스티커, 벨트 등으로 알아보기 좋게 해두는 게 좋아요. 신상정보를 적은 네임 태그를 달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최근 레인부츠가 일상 아이템으로 거듭나면서 판매량이 크게 올랐어요.
✅ 올여름에는 나막신에서 유래한 클로그가 장마용 신발로 떠오르고 있대요.
✅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찾아오자 우산과 양산을 결합한 우양산도 인기예요.

여름철 패션은 장마 아이템만 있으면 끝!

여름을 맞이해 레인부츠 장만했다는 사원님 손?🙋 현재 레인부츠, 레인코트 등과 같은 장마 아이템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작년과 비교해 판매량과 검색량 모두 크게 뛰었다는데요. W컨셉은 지난 5월 기준 레인부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 늘었고요. 지그재그에서는 올 상반기 ‘레인부츠’와 ‘장화’ 검색량이 무려 100배 이상 올랐어요.📈 이에 인기 브랜드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는 레인부츠가 여름에만 찾는 기능성 아이템에서 벗어나, 트렌디한 일상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 게다가 주로 여성만 찾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LF몰에서 지난달 ‘남성 레인부츠’ 검색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배 늘었다고 해요.

최근 인기가 많아진 장마 아이템은?

올여름 가장 주목받는 신발 디자인은 바로, 👡클로그라고 해요! 클로그는 앞코가 둥글고 뒤축이 낮은 신발을 말하는데요. ‘클로그(Clog)’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가 올 때 신던 나무로 된 나막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혹시 레인부츠가 유행이라고 해서 샀다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잘 안 신게 된다는 사원님 있으세요? 레인부츠가 일상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실용성도 중요해졌는데요. 클로그는 소재 특성상 가벼운 데다, 물에 잘 젖지 않고요. 신고 벗기에도 매우 편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레인부츠 대신 신기 딱 좋다고!🤤 특히나 올여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크록스의 클로그와 달리 구멍이 뚫리지 않은 형태가 인기인데요. 장마용 신발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일상복과 매치하기에도 유용하대요.

폭염, 폭우, 폭염, 폭우… ☂️우양산도 인기라고?

또한, 올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난 레터에서 복습하기!)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최근 우양산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대요. 우양산은 ☀️햇빛이 강할 때는 양산으로 쓰다가, 🌧️비가 올 때 우산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 대부분 가방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실제로 G마켓에 따르면, 지난주 우양산 판매량이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약 8배 늘었다는데요. 우산과 양산 전체 판매량이 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수요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산을 양산으로, 양산을 우산으로 쓰면 안 되나 싶지만, 두 제품은 재질이 전혀 다르다고 해요. 우산은 발수와 방수, 양산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재질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양산은 아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자외선을 85% 이상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즉, 우양산은 우산과 양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레인부츠나 레인코트를 장착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비 오는 날, 신발이나 옷이 젖는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잖아요?😢 신발과 옷도 지킬 수 있고, 멋도 부릴 수 있다 보니 더욱더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지 사원 :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 늦기 전에 레인부츠 하나 장만해야G!)

영화 〈유전〉과 〈미드소마〉로 ‘현대 호러 마스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미국 출신의 영화 제작자 아리 에스터 감독이 자신의 3번째 장편 영화로 한국 팬들을 찾아왔어요!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아리 에스터 감독이 10년을 준비한 영화라며 각별한 애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편집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보가 엄마에게 가는 도중 벌어지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기이한 경험을 그리고 있어요. 영화 〈조커〉에서 열연한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아 더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있대요. 아리 에스터 감독을 직접 만나 영화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꿀팁도 담아왔어요! 이번 주말에는 영화관 나들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