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원룸, 오피스텔 등의 집주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요.
✅ 정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대요.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23만 원? ‘제2의 월세’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과도한 관리비로 ‘제2의 월세’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받는 것으로 보인대요. 

또한,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다만, 원래 이달에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최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대요.💦

국토부 : 🧾관리비 내역 공개하세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인터넷·TV 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사용료(수도·인터넷·TV), 기타 관리비’ 등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해요.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래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입력 기능’을 다음 달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또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래요. 이번 대책으로 과도하게 관리비가 부과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 중에서 9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어? 건보 뱉어내!

해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킥보드와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킥보드를 탔던 A씨의 부상 치료비 43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처리됐었지만, 이후 공단 측은 이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어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 왜 못 받는 건데?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단 측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를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이미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 여기서 잠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아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의신청 안 돼. 돌아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한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야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0건으로 킥보드 9건, 인라인스케이트 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중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1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단 측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밝혔어요.

사원님들 중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지 사원 : 난 몰랐어😰) 우리 모두 앞으로는 신호를 꼭 지키고 안전운전 하기로 약속해요~!🤙  

✅ 최근 장바구니 무게에 따라 돈을 내는 등의 중고 의류 매장이 인기예요.
✅ 친환경은 기본! 가격은 저렴하면서 개성을 어필할 수 있어 좋다고 해요.
✅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중고 의류 매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중고 의류 인기에 🛍️오프라인 매장도 제일 잘 나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중고 의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 세계 중고 의류 시장이 2021년 400억 달러(약 52조 2,200억 원)에서 2025년 770억 달러(약 100조 5,23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장악했다는 사실! 최근 중고 의류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의류 매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컨테이너 창고에 중고 의류를 가득 채워놓고 팔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옷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무게에 따라 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대요. 심지어 한 매장은 주말에 100팀 이상 방문할 정도라고!😱 이렇듯 현재 중고 의류 매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어쩐지 옷이 전보다 비싸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원님만의 착각이 아니에요!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3월 의류·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1% 상승했는데요.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고 해요. 이에 가격이 저렴한 중고 의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고 특성상 보통 한 벌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옷만 입는 이른바, 클론 패션이 싫은 젊은 세대에게 개성 가득한 중고 의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또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한몫했다고. 유엔(UN)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가 패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래요. 즉, 버려지는 의류를 다시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중고 의류 매장 가보고 싶다면 ✊주목

비바무역

200평 규모의 창고형 중고 의류 매장. 더현대 서울에서 별도의 팝업스토어도 열렸을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한 중고 의류 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곳곳에 포토존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구경하러 가기에도 좋다고.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세컨핸드

여기를 둘러봐도 옷! 저기를 둘러봐도 옷! 수많은 옷이 가득한 곳. 매일 300벌 이상씩 새로운 옷으로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옷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이른바, 옷산에서 보물찾기하듯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가격은 1kg 8,000원.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72번길 3.

밀리언아카이브

일반 중고 의류 매장과 달리 일정 기간 한 종류의 옷만 판매하는 것이 큰 특징! 예를 들어 봄에는 원피스, 여름에는 하와이안 셔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니트를 판매하는 식인데요. 주로 1970~2000년대 사이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5길 24-18.

이러한 중고 의류 매장은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고 의류 매력에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거겠죠?🤤 사원님도 요즘 주머니 사정은 어렵고, 개성은 찾고 싶었다면 중고 의류 매장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런지 사원 : 나에게 딱! 인생 옷을 발견할지도!)

지난 레터에서 요즘 핫플레이스에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에도 한국어 없이 영어로만 써놓는 식당이나 카페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원님은 ‘M.S.G.R’이 어떤 메뉴인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