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지난달 아이폰을 쓰는 사원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11월 30일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진 건데요. (그런지 사원 : 아 맞다! 벌써 한참 지났잖아?) 안타깝게도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대요.😥

우리 11월 30일에 만나자며🥺

지난 2014년에 출시된 ‘애플페이’는 아이폰의 지갑 앱에 카드를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액은 연간 약 6조 달러(약 7,800조 원)로 비자(VISA)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출시된 지 8년이 된 애플페이는 현재 약 70개국에서 사용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현대카드와 애플이 🤝독점 계약을 맺고, 11월 30일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처음 알려졌던 11월 30일에 출시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잠깐!✋ 개인정보에 문제없어?

금융감독원 심사도 끝났으니 이제 출시만 남은 건가 싶겠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결제 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의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애플페이는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정보도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해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애플페이와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고,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NFC? MST? 그게 뭔데…🤯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애플페이는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단말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카드 가맹점 280만 곳 중에서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6~7만여 곳으로 보급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장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또 NFC 단말기 🔄교체 비용이 대당 15만~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요.

단말기 무료로 드려요~ (🙅‍안 되는데?)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국내 출시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6월에 나온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휴사와의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동글)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을 설득 중이라고 해요. 올해 안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원님들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런지 사원 : 그래서 내 신상 아이폰은 언제 오는데ㅠㅠ? *지난 레터 참고)

만약 내가 사는 🏠전세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1,000채 보유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지난 10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다고 해요.😱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미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이 지난 4월부터 만들어졌다는데요.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0명 이상이래요. 그리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김 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잖아?

세입자 중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요.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할 상대가 없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렇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명에 달한다고 해요.😭

* 대위변제 : 채무자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거야?😨

보통은 집주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HUG에서 대위변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황이라는 것! 상속을 받아서 집을 판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다 보니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부모가 상속받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대요.

국토부 “전세 피해자들 피해 최소화할 것”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또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1,000채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데요. 무자본 갭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아마 이 한 명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이런 사례가 더 나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알지 과장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대요. 그동안 10대에는 대학, 20대에는 취업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40대가 되면 비로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미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무엇을 준비하기에는 지금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막막하다는데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는 사원님 있나요? 오늘 레터에서는 40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고민에 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래가 불안한 우리의 40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40대(15.8%)는 50대(1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대요.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기대수명도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다음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고충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서베이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요. 40대는 사회,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고요. 스트레스 체감도 또한 가장 높았다고 해요. 게다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40대의 부정 정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다 보니 다른 연령대보다 직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참여 욕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20대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경영 강좌나 자격증 인증 과정과 같이 미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업무 때문에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5060 세대보다 오히려 2030 세대와 비슷하게 책, 유튜브, 인터넷 강의를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40대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은?🤔

이런 40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텐데요. 슬프게도 이들은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과 가족 부양 등으로 바빠 학습 참여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전국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아버지 교실’이나 ‘부모 교실’같이 관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정작 당사자의 미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또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상 회의 앱을 필요하게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흔히 40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는, 즉 🔄‘디지털 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에 익숙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문제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디지털 기술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현재 40대에게는 정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다음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세대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소 진부한 말이긴 하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말이라는 거겠죠?😁 앞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동안 취약했던 40대를 위한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든든💪) 그러니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헤맬 일이 없겠죠? 한평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14F가 응원할게요!

사원님들! 소개팅 상대에게 ‘아프셔서 어떻해요, 빨리 낳으세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으악!!!😱)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형도 있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소개팅에 나갔을 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