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사원님들! 오늘 출근길은 평소와 다르게 상쾌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거든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이야!’라고 정한 이후, 무려 566일 만인데요. 아직 혼란스러운 사원님들을 위해 총정리해 드릴게요!😎

마스크 벗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 괜찮다고 했어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이후 6주째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고 있고, 한때 400명대였던 사망자 수도 1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에서 바뀌기도 했죠! 또 이미 많은 국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어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실외에서는 최소 1m 간격이 유지되지 않을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대요.

다른 나라는 어땠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줄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요.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었다고.

✋마스크 벗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 🏘️실내? 🏞️실외? 구분하는 기준은? :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실내라고 보는데요. 실내 중에서도 건물의 네 개 면 중 두 개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곳은 실외로 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실외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이나 벽이 없는 테라스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 그리고 건물은 아니지만, 버스, 택시, 기차, 배, 비행기 안은 실내로 보고 있어 마스크를 써야 한대요.🙆‍

· ⛔실외라고 해도 예외가 있어! : 실외라고 해서 무조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해요. 단, 의무가 아니더라도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미접종자,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 코로나19 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언제쯤 벗을 수 있는 거G?🤔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실외에서는 자연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 공기 중 전파 위험이 낮지만, 실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이 18.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에 해제해야 하는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던 💄색조 화장품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대요. (이제 마스크 위로만 화장하던 시대는 안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만 해도 백화점의 색조 화장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0%나 증가했다고.📈 이제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돼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만을 기다린 사원님들도 있으실 테고, 이제는 한 몸과도 같은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해 계속 쓰겠다는 사원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은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어렵게 찾은 일상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방역 철저히 지키자고요!🙏

사원님들! 지난번에 다뤘던 뮤직카우 증권성 논란, 기억하시나요? 결국 지난 20일,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이 나면서 금융 규제를 받게 됐어요.👨‍⚖️ 조각투자가 금융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각투자 업계에도 비상사태!🚨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조각투자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조각투자 : 하나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

🎵🐮뮤직카우가 ‘증권’인 이유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데에는 실제 소유권을 분할해 나누어 가지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 투자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반대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갖는 경우엔 등기, 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실물 거래로 봐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실제 음악 저작권🎶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닌, 소유권 없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각 투자 상품은 플랫폼마다 워낙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업체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을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증권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G?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성에 해당한다면 관련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해요.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하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해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규제를 모두 지키기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 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은 불법❌? 합법⭕?

먼저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소유)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부동산 소유권을 쪼개서 개인들에게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운영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농가가 판매하는 송아지 소유권을 구매하는 건데요, 1~2년 뒤 다 자란 소가 팔리면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해요. 문제는 사료 가격, 경매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돼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자사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테사에서 거래 중인 미술품 분할 소유권은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래요. 

⚠️투자자 보호 체계, 무엇보다 중요해

조각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는데요, 만약 금융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뮤직카우 역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되면서 사업구조를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고 해요.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체계(6가지)를 갖춰야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보호 조치로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자가 망해도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또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데요,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대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체계가 잘 잡혀서 조각투자가 안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네요.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려진 헌 옷으로 새 옷👕을 만들거나, 쓰고 남은 우유갑으로 카드지갑👛을 만드는 등의 각종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의류·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스낵·음료 같은 먹거리도 업사이클링한다는 소식이에요!🎤

먹거리 업사이클링을 대체 왜?🤔

사원님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3kg당 온실가스 23kg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의 8~10%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큰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세계 공통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식자재나 남은 음식 등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먹을거리를 탄생시키는 ‘푸드 업사이클링’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래요.✨

K-기업의 푸드 업사이클링♻

깨진 쌀·콩비지로 만든 스낵🍪
최근 CJ제일제당의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 전문 브랜드 ‘익사이클’에서 ‘익사이클 바삭칩’ 2종을 선보였어요. 익사이클 바삭칩은 깨진 조각 쌀과 콩 비지가 60% 함유된 고단백 영양 스낵이라고 해요. 지속가능성(ESG) 차원에서 기획, 개발된 이 과자는 포장재까지도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어 친환경적 가치 UP UP!💚

맥주박🍺으로 만든 에너지바
오비맥주는 이미 2020년 말,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기업 ‘리하베스트’와 함께 맥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a.k.a 맥주박)을 이용해 리너지바(RE:nergy bar)라는 이름의 에너지바를 만들었어요. 맥주박도 음식물 쓰레기로 땅에 묻으면 탄소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에너지바로 재탄생하게 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겠죠! ‘카스’의 맥주박으로 만든 리너지바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목표금액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3,000여만 원의 펀딩액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해외에서도 활발한 푸드 업사이클링🌀

뉴질랜드 스낵🌾
뉴질랜드에도 우리나라 오비맥주와 비슷한 시도를 한 기업이 있어요. 뉴질랜드 스낵 제조사 러더포드앤메이어(Rutherford and Meyer)예요. 이 기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인 업사이클드 그레인 프로젝트(Upcycled Grain Project)🌾를 진행했어요. 스낵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맛 좋은 간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그들의 목표에 걸맞게, 지역 양조장에서 폐기되는 곡물을 가져와 맛있는 스낵을 탄생시키고 있답니다.👍

싱가포르 맥주&음료🍺🧃
오비맥주와 러더포드앤메이어에서는 맥주 부산물로 스낵을 만들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반대로 빵 부스러기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2030년까지 세계 식품 로스율 1% 낮추기를 사명으로 내건 싱가포르 기업 크러스트그룹(CRUST Group)이 그 주인공! 크러스트는 2019년 싱가포르의 카페, 빵집에서 팔리지 않는 빵과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빵 부스러기를 모아 맥주를 생산하며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이를 통해 1년 만에 344kg의 폐기 빵을 절감📉하고 5,982리터 맥주 제조🍺에 성공해, 현재 여러 종류의 맥주를 판매 중이고요. 버려지는 과일로 만드는 스파클링 과일 음료 ‘CROP’도 출시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 참신하고 맛있는 업사이클링 식품들이 등장해 우리의 눈과 입, 그리고 지구를 즐겁게 해준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겠죠!🙅 장을 볼 때는 미리 냉장고에 남은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로나로 인해 미뤘던 결혼식👰🤵, 다들 올해 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건지…🙄 주변에 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애매한 결혼식에 갈지 말지부터 축의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부자 언니 유수진이 대환장 청첩장들✉ 결론 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