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어요.
✅ 근로소득세는 명목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로 꾸준히 늘었어요.
✅ 법인세는 경기 침체로 인해 2년 연속 급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냈어요?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 육박했는데요.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꾸준히 느는 데 반해, 기업들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법인세가 2년 연속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감소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근로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고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000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1%로 국가 세수의 약 5분의 1가량이에요.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무려 20조 원가량 줄었는데요.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6%로 하락하면서 2005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어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유사한 규모가 됐는데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주목할만한 변화예요. 

2005년 한해 10조 4,000억 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는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명목 임금 상승과 경제 규모의 성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고물가로 실질 임금은 줄어든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매년 세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진짜 역전될 수도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세수 규모는 7년 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2023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지난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탓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지난 2022∼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 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처럼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 영향으로 급감하면서, 세수 구조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업 실적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국세 수입이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며, 보다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당분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