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고금리의 불법 소액 대출이 기승이라는 소식, 기억하시죠? 그런데 청소년🧑👧도 연 5,000% 이자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돌 콘서트🎶 원해요? 대리 입금해드려요~!
학창 시절,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나 MD를 사고 싶은데 용돈이 부족해서 못 산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 이런 청소년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초고금리 소액 사채가 심각하대요.
‘대리 입금’ 일명 ‘댈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일주일 이내)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청소년들은 당장 사고 싶고 콘서트에 가고 싶으니까 ‘일단 빌리자’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대리 입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19년 1,211건에서 올해 1~8월 3,082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고 해요.📈 고금리 사채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 피해 신고는 단 1건뿐!😰
문제는 대리 입금 업자들이 이자·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 마치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 최고 5,00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비라 불리는 이자는 원금의 20~50% 수준이고요 여기에 상환 기간이 넘어가면 하루 혹은 시간당 1,000원~1만 원의 지각비가 붙는대요.💸 한 사례로 고등학생이 대리 입금을 이용했다가 제때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결국 총 400만 원을 상환한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자의 불법 사채임에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인데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피해 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고 해요.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2019년에 1건, 2020년에 4건, 그리고 작년엔 단 1건에 불과했대요.💦 더 심각한 건 돈을 빌리고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SNS 대리 입금 광고에는 이름, 나이, 주소, 학생증(신분증),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청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돈을 못 갚으면 협박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받아낸대요.
금융당국은 뭐하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대리 입금에 쉽게 노출되는 동안 이에 대한 금감원의 단속 및 예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에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1건 제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불법 대리 입금 예방을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집행하는 건 거의 없다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리 입금 예방 예산으로 2019년 2억 2,600만 원을 책정한 이후 올해까지 해마다 2억 2,400만 원~ 2억 6,400만 원 가량을 책정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예산이 집행된 것은 2020년에 교육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된 1,650만 원이 전부래요.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렵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현행법상 원금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다고 해요.🙅 또한 개인 간의 거래인지 대부업 상의 거래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라고. 한편, 지난해 6월,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해요.
그저 간절한 마음에 선택한 실수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