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 다만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는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있어요.
✅ 방심위도 이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디지털교도소’가 뭐G?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당시 화제가 됐던 웹사이트가 있어요. 일명 ‘디지털교도소’!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곳인데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된다거나,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된 후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요.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된 지 약 4년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디지털교도소 다시 문 열었어요
현재 이 사이트에는💻 화성시 연인 살해범 김레아,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등 이미 신상 공개가 확정된 이들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 등 아직 범죄 혐의나 신상 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면서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다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와 1기 운영자와의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전한 ‘사적 제재’ 우려😟
이 사이트가 다시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디지털교도소의 범죄자 목록에는 ‘솜방망이’라는 식물이 범죄자로 지목돼 있는데요. 운영자는 “(솜방망이가) 인간 정신을 조종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중범죄에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또 “(이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의 마인트컨트롤 피해자”라고 풍자했는데요. 다만, 이런 ‘사적 제재’는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 반면, 디지털교도소 같은 온라인상 사적 응징은 한 번 낙인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사이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곧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누리꾼들은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런 (사이트가) 유일한 희망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길을 택해주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합성해 제보하면 어떡하나” 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 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