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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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주면 아이 낳겠습니까?

✅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 이 설문조사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원님은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나요? 지난 레터에서 다른 분야의 계획은 있어도 결혼과 출산은 거의 계획하지 않는 ‘결혼·출산 포기형’ 청년들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그런지 사원 : 나도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권익위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오늘(26일)까지로,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인데?😄 vs 그래도 안 낳아요😤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이들은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다” 또는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나”,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입양해서 지원금만 챙긴 사건을 벌써 잊었나. 1억을 위해 출산한 뒤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고. 

올해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이런 와중에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58명) 감소했는데요.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중 가장 적은 규모예요. 앞서 1월 출생아 수도 2만 1,442명을 기록하며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월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출산율 반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반면,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 9,977명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9.6%(2,619명) 증가했어요.📈 이는 2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 614명 자연감소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전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사원님도 뉴스에서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었다거나,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사원님은 저출산 대책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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