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가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했어요.
✅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와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 경찰이 내년 3월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 단속에 나섰어요.
앞으로 청소년은 홀덤펍 출입금지🙅
사원님! 홀덤펍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일종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문제는 청소년들도 홀덤펍에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류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
이에 지난 11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어요.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등인데요.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요.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요.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라고!
도박에 빠진 청소년 6년 만에 3배⬆
청소년 도박 문제는 지난 레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와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청소년(19세 이하) 도박중독 치료 환자는 1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7년(39명)에 비해 2.8배 늘어난📈 수치라고.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2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02명으로 줄었는데요. 올해 1~8월까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고.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15년 51명에서 올해 1~8월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했고요. 이중에서 만 14세 이하 도박사건 범죄자도 2017년 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급증했어요.
👮 : ‘청소년 불법 사이트 도박’ 특별단속합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콘텐츠·온라인 개인방송·모바일 게임 등이에요.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관할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할 지인을 모집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또한 사이버 수사관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치유·재활 및 예방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래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4.78%가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는데요.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