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전망이에요.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어요.
✅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연령을 늦춰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어때?
연초 레터에서 다뤘던 ‘국민연금 고갈론’ 기억하시나요?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인데요.💸 이후 재정 운영 방식을 적립식에서 그해 필요한 기금을 걷는 부과식으로 바꾼다면 2070년에는 소득의 33.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고,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는 42%를 내야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그리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재정계산위는 70년(2093년) 뒤까지 적립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더 내고 더 늦게, 어떻게?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18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보험료율 인상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 소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에 소진돼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 현재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으로, 올해는 63세죠. 이걸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일정대로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어요.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이 돼요.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 상향 : 기금 투자수익률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를 상정했어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늦춰져요.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게 된대요.
받는 돈은 어떻게 되G?🤔
한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모든 시나리오에서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기준인 40%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로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이에요. 위원회 내부에선 소득대체율에 대해 50% 인상 등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이견으로 발표 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보험료율이 15% 오른다고 했을 때,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13만 5천 원(사업자가 절반 부담)에서 22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되지만 이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그대로예요.
이밖에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자는 제안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어요.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래요.
이번 개혁안은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시기도 늦춰지지만 받는 금액은 그대로가 돼요. 정부가 보고서를 얼마나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