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볼 때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긴 한 거야?🤷”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정말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2055년 국민연금 바닥… 90년생부터 0원?!😱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점검하는데요. 최근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보다 보험료와 기금투자 수익이 더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이 시점에 47조 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고.💸 203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현행 만62세)로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 돈 내고 왜 못 받는 거야?💢
👶저출산과 👵👴고령화로 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에는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분석된다는데요. 미래에는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인 것도 문제래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는데요.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연금 수령 시기도 선진국보다 3~5년 빨리 받고 있다고.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해외는 어떤데?🤔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연금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해외 각국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문제로 이미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년을 늘려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기존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늘렸고요.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덴마크와 아일랜드도 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현행 67세에서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미국과 영국은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아예 정년을 없앴대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
우리나라도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잠정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연장 등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어요.
한편, 기금 고갈에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해 젊은 세대에게서 거둬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미국, 독일 등 일부 연금 선진국에서는 적립 기금이 고갈된 이후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 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에 달하는 데다 계속해서 ↗️인상해야 한대요. 그만큼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