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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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괴롭혔냐고요? 장난인데요

✅ 학교폭력 피해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폭력에 시달린대요.
✅ 학생 중 66.4%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했어요.

학교에서 거의 매일 💥학폭에 시달리는 아이들

학교폭력 피해를 본 고등학생 3명 중에서 1명은 거의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교육청은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데요.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6%는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해요.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503명(2.9%)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학생은 516명(1.0%), 고등학생이 94명(0.3%)이었는데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율은 낮아졌지만 피해 빈도는 높아졌다고📈 해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은 32.0%, 중학생은 23.6%, 초등학생은 20.0%로 나타났다고.

학교폭력 이유는? ‘그냥요’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58명(1.7%)이었는데요. 학생 중에서 66.4%는 학교 폭력 발생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최대 9개까지 꼽으라고 했더니 ‘강해 보이려고’, ‘화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고. 

또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3명 중 2명꼴인 68.3%는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라고 답해 학교폭력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현실을 보여줬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69.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27.3%), 집단따돌림(21.3%), 사이버폭력(13.9%), 성폭력(9.5%) 등이었어요.

갈수록 늘어나는 학폭,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 8천여 건에서 지난해 6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지난 4월,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중대한 학폭 가해 처분은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를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 반갑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학폭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프랑스에서는 학교폭력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의 연령과 괴롭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4만 5,000유로(약 6,38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대요. 만약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처벌도 더 강화된다고. 반면 핀란드는 엄벌 대신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입장인데요. 핀란드어로 ‘왕따에 맞서다’(Kiusaamista Vastaan)라는 말의 앞 두 글자씩을 따서 ‘키바’(KiV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키바의 목적은 학교폭력 목격자들을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건데요. 역할극,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왕따에 맞서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핀란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20시간씩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피해자에겐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학교폭력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져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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