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 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힌대요.
✅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악성 댓글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35조 원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견인차(wrecker·레커)처럼 인터넷에서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만들어 내는 악성 허위 정보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과 기업까지 위협할 정도라고 해요.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3,48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회가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으로 28조 9,335억 원이고요.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등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대요.
악플 한 번에 이미지 회복도 어려워😥
지난 2019년 3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에 “A기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A기업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 등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경찰 수사 결과, A기업의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전문대행사가 돈을 받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입시교육업체가 댓글 전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악플 20만여 건으로 경쟁 업체와 소속 강사를 비난한 사실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허위 사실임을 밝혀내더라도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가짜뉴스로 기업은 막대한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악플 달아도 솜방망이 처벌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정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악성 댓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 또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댓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악성 댓글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 달러(약 145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래요.
-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훤씬 많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악성 댓글 규제를 찬성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이 한 말이나 글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