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 중에서 9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어? 건보 뱉어내!
해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킥보드와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킥보드를 탔던 A씨의 부상 치료비 43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처리됐었지만, 이후 공단 측은 이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어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 왜 못 받는 건데?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단 측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를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이미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 여기서 잠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아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의신청 안 돼. 돌아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한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야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0건으로 킥보드 9건, 인라인스케이트 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중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1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단 측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밝혔어요.
사원님들 중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지 사원 : 난 몰랐어😰) 우리 모두 앞으로는 신호를 꼭 지키고 안전운전 하기로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