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임금체불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임금체불 근절에 나섰어요!
근로자들이 못 받는 임금, 매년 1조 원 이상😭
고물가 시대에 안 그래도 힘든 요즘, 월급이 한 달만 밀려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만 살펴보아도 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지난해만 1조 3,500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상습 사업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들이 체불한 액수는 전체의 80% 수준이라는데요. 사업주가 이렇게 임금체불을 해도 현재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대요.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고. 이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좋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 사업자 꼼짝 마!😤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상습체불을 막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로 보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 1조 3,500억 원 중 약 60%인 8천억 원으로, 약 7,600곳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사업주의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 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래요.
회사가 힘들어서 돈을 못 준다면 도와드립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다면 제재를 면제하고 체불 청산을 돕는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현재도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급 한도 및 융자 사유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하다고 해요. 이에 체불 사유 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7월부터 사업 기간 및 규모를 ‘1년 이상 운영, 300인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전 사업장’으로 완화한다고 해요. 지급 한도도 사업주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고.
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노동포털’을 찾아주세요
지난 3일, 임금체불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사이트가 정식 오픈됐어요. 비대면, 원스톱으로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래요.
임금체불은 근로자 한 사람만이 아닌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