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몇 번이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e-편한 세상~!📱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는 보안카드나 OTP 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송금이 가능해서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편해진 만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많아졌다는데요, 혹시 돈을 잘못 보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요!🔄
앗, 돈을 잘못 보냈다! 어떡하G?😱
최근 5년간(2017~2021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규모만 무려 129억 4174만 원! 그중 약 95억(74%)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보통은 은행에 연락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요,👨⚖️ 소송을 하려면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금액이 작은 경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죠. 결국 잘못 보낸 돈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를 찾아주세요!
잘못 보낸 돈 대신 받아 드려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이 제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21억 원이 원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혹시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다면 지금도 신청 가능해요! (송금일 1년 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는 거G?🤔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 조건이 있어요. 송금한 해당 금융회사(은행)에 먼저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 반환 신청을 해야 해요. 은행은 돈이 잘못 들어간 계좌의 주인(수취인)을 확인하고 돌려주라고 권유하는데요, 그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최대 3단계에 걸쳐 돈을 대신 받아주는데요,
✔1단계(자진 반환) –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해서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해요.
✔2️단계(지급명령)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내려 돈을 받아요.
✔3️단계(강제집행) – 지급 명령 기간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잘못 보낸 금액만큼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요.
돈을 돌려받은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과정에서 든 비용(수수료)을 뺀 나머지 돈을 신청자에게 돌려줘요.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의 96.0%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100만 원이었다면 96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돼요. 돌려받기까지 평균 4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꼭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번호’로 송금했을 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계정 등 연락처와 메신저를 통한 간편송금은 해당이 안 돼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중인 계좌,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등 정상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안돼요.
무엇보다 돈을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돈을 보낼 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