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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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에서는 못 쓰는 건가요?😭

지난달 아이폰을 쓰는 사원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11월 30일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진 건데요. (그런지 사원 : 아 맞다! 벌써 한참 지났잖아?) 안타깝게도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대요.😥

우리 11월 30일에 만나자며🥺

지난 2014년에 출시된 ‘애플페이’는 아이폰의 지갑 앱에 카드를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액은 연간 약 6조 달러(약 7,800조 원)로 비자(VISA)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출시된 지 8년이 된 애플페이는 현재 약 70개국에서 사용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현대카드와 애플이 🤝독점 계약을 맺고, 11월 30일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처음 알려졌던 11월 30일에 출시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잠깐!✋ 개인정보에 문제없어?

금융감독원 심사도 끝났으니 이제 출시만 남은 건가 싶겠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결제 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의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애플페이는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정보도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해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애플페이와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고,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NFC? MST? 그게 뭔데…🤯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애플페이는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단말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카드 가맹점 280만 곳 중에서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6~7만여 곳으로 보급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장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또 NFC 단말기 🔄교체 비용이 대당 15만~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요.

단말기 무료로 드려요~ (🙅‍안 되는데?)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국내 출시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6월에 나온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휴사와의 🤝거래를 위한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동글)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을 설득 중이라고 해요. 올해 안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원님들은 안타깝게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런지 사원 : 그래서 내 신상 아이폰은 언제 오는데ㅠㅠ? *지난 레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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