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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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약 당첨?! 응~ 아니야!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 최근 고금리로 대출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칠 수 없죠. ‘청약은 일단 신청하고 당첨되면 생각해!’라는 마음으로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당첨이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그런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대요!

청약에 당첨됐…아니, 취소되셨습니다😲

그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부적격자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사람들이 최근 3개월 새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민간분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 후 당첨된 사람 중 총 2,935명이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됐다고 해요.❌

자료 출처 : 한국부동산원

이들이 부적격 당첨이 된 이유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는데요,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68.4%를 차지한대요. 청약자의 단순 실수로 당첨이 날아간 거죠. 이 밖에도 가족이 중복 신청을 했거나 규제지역에서 5년 내 당첨이 된 적 있는 등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G?🤔

당첨 취소는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재와 실수 때문이지만 여기엔 청약 신청 시스템⚙의 정보 연계 자동화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지난 7월까지 3년간 민간분양에서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는 3만 9,647명이나 된다는데요,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다 착오가 생기는 거죠. 

이런 정보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청약홈을 개편했다는데요,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했고요, 거주지 선택 오류, 세대주 자격조건 미충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24 바로가기를 도입했어요. 이 외에 세대원의 중복청약 여부 조회와 노부모👵👴 부양 특공 자격검증 시스템도 새로 추가했다고.

현재 청약홈은 청약 통장 가입 내역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본인 재당첨 여부와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등은 여전히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서 써넣어야 한대요.✍ 게다가 나머지 정보들은 청약 신청 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청약홈 개편 후에도 부적격 당첨자 수가 3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잘못 써넣었는지, 조건이 안 맞는지 등 부적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거죠.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에 청약자 정보를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려야 할 텐데요, 대법원,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의 자동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대요.

부적격 당첨! 1년 뒤 다시 도전하세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대요.❌ 

청약 당첨이라는 행운🍀을 단순 실수로 날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요, 청약 신청할 땐 꼭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길 바라고🧐, 제도적으로도 하루빨리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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