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들! 요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게 있대요! 바로 심야시간에 🚖택시잡기!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택시 대란에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발표됐어요!
택시~~~ 여기 따따블요💸💸
심야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 계획을 내놨어요. 탄력요금제란 심야시간(오후 10시 ~ 오전 2시)에 기존 요금의 25~100%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택시 공급량을 늘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거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의 직장인은 택시가 잘 잡히기만 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심야 할증료에 탄력요금제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적용 시간대와 가격 범위를 확정한 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래요!
🚖택시 대란 잡기 3단계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로도 택시 대란이 잡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총 3단계 방안을 계획 중이에요. 2단계는 개인택시 3부제를 완화하고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건데요. 개인택시는 이틀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 3부제를 지켜야 했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또 원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단거리 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승객이 승차 전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없게 하고요. 1, 2단계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타입1 택시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3단계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있어요. 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래요.
택시업계의 반응은?🧐
‘오? 그럼 이제 택시 대란은 끝나겠네~?’ 싶으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당분간 택시대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택시업 종사자들이 심야 탄력요금제를 반기기는 했지만, 택시 공급을 늘리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탄력요금제가 택시 대란의 근본 문제인 ‘기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 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 4,536명까지 줄었고요. 법인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였는데 올 1분기엔 31.5%밖에 되지 않았대요.😨 택시 대란의 또 다른 대책으로 서울 주요 지점과 경기도 내 주요 지점을 이어주는 ‘광역 올빼미 버스🚌’ 운행이나 새벽 시간대에 승객 수요와 목적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도 거론되고 있어요!
지난 3년의 팬데믹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요. 택시 대란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늦은 밤 길거리에서 발 동동 구르며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