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이나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제 낮에도 밤에도 약사에게 약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명 ‘약 자판기’라고 불리는 화상 투약기가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10년 걸린 화상 투약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확히 10년 전, 2012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원래는 모든 약을 오로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편의점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한 약사가 ‘그래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구매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약사와 영상 통화로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듣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 투약기가 개발됐어요.
하지만 약사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과 대한약사회의 반대로 상용화되지는 못했는데요. 2016년에 화상 투약기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도되기도 했었지만, 끝내 무산되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상용화 길 열어준 ⛱️규제 샌드박스
결국 2019년, 화상 투약기가 규제 샌드박스에 문을 두드렸어요. 제품을 먼저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시험하고 검증해볼 수 있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데요. 드디어 지난 2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면서 길이 열렸어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것인지, 또 한 명의 약사당 몇 개의 기기를 관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논의될 예정이고요. 만약 최대 4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필요성이 인정돼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돼요.
* 규제 샌드박스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 종류에는 1) 실증특례, 2) 안정성이 인정돼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3) 30일 이내 규제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이 있다.
대한약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화상 투약기가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이에요. 보건 의료 분야는 안전성을 위해 대면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화상 투약기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또 화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어 약을 잘못 지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고요.
화상 투약기가 승인되자 대한약사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설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잠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중단하는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운명은?
코로나19로 보건 의료 분야도 비대면의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대한약사회가 화상 투약기를 반대하는 배경에도 비대면 진료가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배달 전문 약국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이에 대한약사회는 하루빨리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만큼 앞으로 비대면 진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화상 투약기!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거센 반대로 앞으로의 길은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