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도 오르고, 금겹살에 식용유 등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죠. (끝까지 안 오르는 건 내 월급…? 크흡…😭) 高물가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데요, 실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8%로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치라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30일),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어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총 3분야로 10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활·밥상🍚 물가를 잡아라!
먼저, ① 식용유, 돼지고기, 밀가루 등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등 수입해 들어오는 14개 품목에 대해 할당과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관세를 줄이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1천 달러에 수입해오면 관세가 붙어 156만 3천 원이던 게 125만 원으로 최대 2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또한 커피, 코코아 원두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춘다고.
* 할당관세 :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② 가정에서 김치, 된장 등 병이나 캔으로 개별 포장된 가공식품 많이 사드실 텐데요, 이런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해주고요, 🛒장 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③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직격탄 맞은 밀가루와 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면세 농산물의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소상공인들의 식자재비 부담을 줄여준대요.
둘째, 생계비💸 부담을 낮춰드려요!
④ 대학생들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년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고요, 2010~2012년 고금리(3.9~5.8%) 학자금 대출자들의 금리도 2.9%로 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해요.
⑤ 교통·통신비 부담도 줄어들어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요즘 5G 요금제📱를 보면 10∼12GB는 5만 5천 원, 110∼150GB는 6만 9천∼7만 5천 원대로 요금제가 폭이 너무 넓은데요, 3분기에 6만 원 안팎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사 통신사에 유도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요, ⑥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전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취업 준비생인 청년들에겐 저금리 소액 대출도 지원해준대요.
⑦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고 해요.
셋째,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프로젝트!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⑧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여줄 예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거래요.↩ 3분기에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할 거라고. 그리고 ⑨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요,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새 주택 취득세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또한, ⑩ 무주택자들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되고요, 청년층은 대출 한도에 큰 제약을 받지 않도록 DSR 계산 시 미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고 해요. 여기에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까지 출시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총 3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걸로 전망한다고 해요.📉 대책들이 반영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건 8월쯤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