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제품 직구가 차단되요. 
✅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방안이며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위해성 발견되면 반입 금지🚫

혹시 알리나 테무로 해외 직구 해보신 사원님들 계신가요? 여태까지는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됐었는데요. 다음달부터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이달 초 관세청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일부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졌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발표 이후 직구를 통해 저가에 제품을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부 정식 수입 제품은 동일한 제품인데도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 vs 오히려 좋아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인데요.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 화학제품 12개 품목이에요. 이 중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PC 부속품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관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이라고! 하루 평균 46만 건의 통관이 이뤄진 셈인데요.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어 있으나 통관 물량이 과도해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반면,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기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해요. 

일단 검사부터 시작해요

직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 KC 인증에 대해서도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지만,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는 6월부터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개정하게 될지 KC 인증을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80개 품목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만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해당 제품을 직구하셨던 사원님이 계신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3년 만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돼요.
✅ 일반 청약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전격 폐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사전청약을 진행한 기존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제도가 3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요. 일반 청약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해요. 사전청약 당첨 이후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에 100% 당첨되는데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청약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총 99개 단지, 5만 2,000가구가 공급됐어요. 문제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다가오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밀리는 거예요?

주택 사업은 ‘지구계획*→토지 보상→택지조성사업→주택사업승인→주택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본) 청약은 착공 후 진행되는 반면, 사전청약은 이르면 지구계획 직후에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토지 보상이나 택지조성사업 전에 청약이 진행될 수 있는 사전청약 특성상 토지 보상이 늦어지거나 택지조성 단계에서 문화재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된다거나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 지구계획 :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실제로 오는 9~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6개월~2년씩 본청약을 연기했는데요. 경기 군포 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아파트 부지의 고압⚡ 송전선로를 옮기는 문제로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과천 주암에선 하수처리시설 공사 지연 문제로, 남양주 왕숙 2단지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로 본청약이 미뤄졌어요.

99곳 중 단 한 곳뿐😲

현재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 아파트 단지 99곳, 5만 2,000가구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단 13곳, 6,915가구에 불과한데요.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 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뿐이에요.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되자 전세 등 주거 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공사비가 올라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어요. 

본청약 연기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 지난 3월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사망했어요.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종 장기이식’을 찬성했어요.
✅ 이종 장기이식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에요.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사원님은 사람에게 동물의 기관이나 조직, 세포 등을 이식하는 ‘이종(異種) 장기이식’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월 16일, 미국의 말기 신장 질환자 리처드 슬레이먼 씨가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일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슬레이먼 씨에게 이식된 돼지 신장은 미국 바이오기업 이제네시스(eGenesis)가 유전자를 변형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였어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돼지 신장을 바로 사람에게 이식한 건 아니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인간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새롭게 끼워 넣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수술을 진행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이식팀은 이 돼지 신장이 최소 2년은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2일(현지 시각) 슬레이먼 씨는 결국 사망했어요. MGH 이식팀은 슬레이먼 씨가 신장 이식의 결과로 사망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유족들도 “이종 이식을 이끈 의사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이 그와 7주 이상을 함께 더 보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어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종 장기이식 찬성⭕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종 장기이식 치료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19세 이상 56세 미만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응답자 중 71.2%는 ‘이종 장기이식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환자에 대한 치료법 적용에 대해서도 72.9%가 🙆동의했어요. 다만, 본인이 이종 장기이식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이식 치료를 받을지 물었을 때는 이보다 낮은 61.7%만 동의했는데요. 치료에 동의한 이유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시도할 만하다(53.1%)’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반대 입장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45.4%)’가 가장 높았다고.

‘이종 장기이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마땅한 치료법이 없을 때 장기이식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3년 2만 6,036명에서 2022년 4만 9,765명으로 9년 사이 91.1% 증가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기증자 수로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같은 기간 뇌사 기증자 수는 각각 416명과 40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종 장기이식’이에요. 그러나 장기이식 시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이식의 안전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종 장기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면역 거부반응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면역 거부반응으로 이식 후 약 6주 만에 사망했고요. 2022년 1월에는 돼지 심장을 이식받고 두 달 후 사망한 환자의 심장에서 짐승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종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에요. 지난 4월에도 미국 뉴욕대 연구진이 신부전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했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사원님은 사람의 몸에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돼요.
✅ ‘문화재’ 대신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어요.
✅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돼요.

국가유산청 반가워🖐️

사원님!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 ‘간식’과 ‘짬뽕’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지 사원 : 헉! 몰랐어😱)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재’예요. 실제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7일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렇게 용어와 분류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에요.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로 개념이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는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일도 일었는데요. 앞으로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Heritage)’으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이렇게 달라져요📝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체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돼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민족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게 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 유네스코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계획이라고!

전국 국가유산 무료로 관람하자🚩

자,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세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거든요. 또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볼거리 등도 준비되는데요. 먼저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을 볼 수 있고요.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인 ‘창경궁 물빛연화’가 펼쳐진다고 해요. 

일정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내일(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 사원님이 계신 곳과 가까운 국가유산 목록과 각종 행사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지 사원은 이번 주말에 경복궁에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원님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국가유산으로 봄 나들이 떠나는 것 어때요?🎈

✅ MZ세대를 중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뜨고 있어요.
✅ 과거와 달리 땅콩버터를 다이어트 음식으로 보는 인식이 늘었어요.
✅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기도 해요.

요즘 주목받는 다이어트법🔍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아직은 봄을 만끽하기 바쁘지만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있죠. 바로, 많은 이들의 평생 숙제라 불리는 ‘다이어트’! 사람마다 식성과 맞는 운동법이 다양한 만큼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MZ 세대 사이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혈당이라구😎

과거에는 다이어트할 때 주로 칼로리, 체중 등을 신경 썼죠. 그런데 요즘 MZ 세대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다르다고 해요.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등에서 ‘혈당’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주는 식의 영상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영상들은 주로 혈당 스파이크나 혈당의 중요성을 짚어주는데요. 여기서 혈당 스파이크는 당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고혈당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지방이 연소되지 않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혈당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사 순서 다이어트예요. 식사 순서 다이어트는 섬유질-단백질-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섭취해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식사 순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고, 당뇨병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음식도 남달라요🧈

또,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 다이어트 푸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땅콩버터’!🥜 땅콩버터라니, 딱 들었을 때는 다이어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대표적인 고칼로리 음식인 데다가 먹으면 금세 살이 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땅콩버터가 고칼로리 음식이긴 하지만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많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이로인해 자연스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또, 땅콩버터에 단백질은 무려 25%나 함유되어 있고요. 땅콩에 있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혈당 수치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만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다이어트 푸드로 ‘오나오’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나오’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의 줄임말로, 오트밀에 요거트 혹은 두유를 넣은 뒤 냉장고에 하룻밤을 재운 음식을 말해요. 취향에 따라 그래놀라 등의 견과류나 베리 등의 과일을 뿌려 먹으면 되는데요. 포만감도 좋은데다가 토핑을 취향껏 뿌려 먹을 수도 있어 SNS 상에서 ‘오나오’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박나래 씨도 다이어트 비법으로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꼽기도 했어요.🥣 

혈당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혈당 조절 다이어트에 관심이 가는데요.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원님이라면,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했어요. 
✅ 정부는 네이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핫이슈 ‘라인 사태’ 

사원님들, 혹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명 ‘라인 사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라인’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약 1억 2,000만 명 중 무려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라인’은 2011년부터 일본을 공략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두었고 대만하고 동남아에서도 라인이 국민 메신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가 보유 중인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요. 이유는 바로 작년 11월, 사이버공격을 받은 일본의 라인야후에서 51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사건 때문이에요. 

절반씩 나눠 갖자

라인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건 동일본 대지진 때였는데요. 당시 대지진으로 모든 통신망이 다 끊겨 📞전화나 문자가 원활하지 않던 때에 인터넷을 이용한 라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라인이 일본에서 핵심적인 메신저로 부각하게 된 건데요. 일본 내에서 라인의 입지가 점점 커지자 우리나라의 ‘네이버’처럼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 자리 잡은 ‘야후 재팬’의 모회사 소프트 뱅크가 라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라인과 야후가 합병하여 현재는 ‘라인 야후’라는 이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는 6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홀딩스고요.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 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글쎄😕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라인 야후에 해킹 사고에 대한 행정 지도를 내리며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 중인데요. 일본 언론도 총무성이 두 차례나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두 번째 행정 지도에서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한 진보를 포함해 거버넌스 대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행정 지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분 재검토 혹은 지배구조의 재검토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영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네이버 측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요. 

라인은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인데요. 한국 정부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월 8일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라인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국세청에서 중고 거래에 대한 과세에 나섰어요.
✅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함이에요.
✅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이용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사원님들 중고 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고 해요. 중고 거래에 과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사람들, 이른바 리셀러들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거래 완료’ 처리한 기존 글의 금액까지 거래액으로 본 건데요. 예를 들어, 📱태블릿PC를 30만 원에 판매 글을 올린 후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가격을 28만 원으로 조정하여 재등록해 판매하였을 때 총 58만 원어치의 중고 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거예요. 

주요 대상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 사업자’의 경우 세무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해요.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 자료를 전해 받게 되었어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성상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 판매자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업자임을 숨겨서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국세청은 다회성 혹은 부업 형식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난으로 9,999만 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거나 물건이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안내가 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중고 거래자 상당수가 세금 부과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혼란을 키운 건데요. 이에 국세청은 💰돈을 벌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과세의 대상이라며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은 또,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뿐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혹시 사원님들 중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과 중고 거래를 통한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달 안에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북한이 법원 전산망에서 총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냈어요.
✅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문서라고 해요.
✅ 대법원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어요.

법원 전산망 1,014GB 자료 유출됐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 알려진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북한이 운영하는 😈해킹조직인 ‘라자누스’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어요. 또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어요. 문제는 이 중에서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단 4.7GB로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해킹조직은 적어도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어떤 게 유출됐는데?

‘라자누스’는 북한의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으로 ‘김수키’, ‘안다리엘’ 등과 함께 북한 3대 해킹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찰이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기존에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악성프로그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인터넷 주소(IP) 등이 과거 라자루스의 방식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우리 법원의 자료를 빼낸 걸까요? 

이번에 유출된 총 1,014GB의 법원 자료는 서버 8대(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문제는 8개의 서버 중에서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있던 기록만 복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개인회생 관련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에요.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했고, 법원은 우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외부로 유출된 자료 중에서 확인된 자료는 전체의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부 침입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법원 전산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합동수사는 작년 12월 5일에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전산망 공격 사태를 인지했지만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자체 보안조치를 취했고, 뒤늦게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동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망 침입 기간은 지난해 2월까지인데 수사 착수가 지난해 12월 초라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였다. 뒤늦게 자료를 찾다 보니 이미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일부만 찾을 수 있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편, 대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는데요. 법원행정처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