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112가 도입되고 66년 만에 ‘112기본법’이 제정됐어요.
✅ 긴급조치, 피난명령권,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있어요.
✅ 112에 허위·장난 신고를 했다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112기본법’ 66년 만에 만들어졌다!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사원님? 그런지 사원은 아파트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른다던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112에 장난전화를 걸었던 사원님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장난을 쳤다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112는 1957년 도입된 후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간 2천만 건을 처리하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3년여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법안이 마련된 거라고!

112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 긴급조치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실종 여성은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이 여성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상황이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112기본법에 따라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요. 이를 거부·방해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피난명령권
기존에는 경직법 제5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해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내려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고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 거짓·장난 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사원님! 112에 걸려오는 📞거짓·장난 신고가 연간 4천 건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허위 신고로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2기본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112기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어요.
✅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이 안 된대요.
✅ 고성능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와요.

´쿵쿵´ 화 부르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원님들 있나요? (그런지 사원 : 전 쿵쿵 소리 때문에 요새 잠을 못 자요)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해결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대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만 7,773건이었는데요. 단순 전화상담으로 끝난 것이 71.7%, 실제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로 나타났어요.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 건설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고!

입주 불가! 층간소음 없애고 오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부가 지난 11일에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내용이에요. 사후 확인제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기준치인 49dB을 넘기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문제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어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가 전면 중단되고 건설사는 예비 입주민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외에도 기존 2%였던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고,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닌 공사 중간 단계로 정해서 보완 시공이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단지명을 공개할 예정이래요!😱

분양가 상승 이유 또 늘었나😥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주택 품질 향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건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더 비싼 고성능 자재를 사용해야 하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의 건물에서 기존 공법을 적용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29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건설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존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와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져서 층간소음 피해는 줄고 분양가는 오르지 않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요즘 비건 패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 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래요.
✅ 최근에는 환경까지 생각한 대체 충전재가 개발되고 있어요.

요즘엔 비건 패딩이 대세?

사원님,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진짜! 추위가 찾아온대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따뜻한 패딩! 특히나 엉덩이까지 따뜻해지는 롱패딩을 입을지, 아니면 입고 벗기 편한 숏패딩을 입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패딩 속까지 따지더라고요. 덕 다운과 구스 다운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러한 동물성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비건 패딩이 인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위메프에서 비건 패딩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오리나 거위일까요? 사실 패딩의 보온 역할을 해주는 건 털이 아니라, 털과 털 사이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층이래요. 그리고 더 많은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털이 바로, 오리나 거위의 솜털인 거고요!

덕 다운이 미운 오리가 된 이유

모피나 가죽을 만들 때처럼 패딩을 만들 때도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고 있어요. 실제로 롱패딩 한 벌에 약 20마리의 🦆오리나 거위 털이 들어간다는데요. 문제는 살아있는 채로 털을 뽑는, 즉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한 번 뽑고 끝이 아니라, 털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뽑는 식으로 이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 털을 뽑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는 일도 있고요.😢 물론 변화는 있었어요. 2014년,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책임 다운 기준(RDS)을 만든 건데요. 동물 학대를 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다운에 발행되는 인증마크라고 해요. 이를테면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털을 세척해 사용하는 식! 하지만 동물 복지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굳이 동물의 털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웰론, 신슐레이트 등 대체 충전재를 사용한 비건 패딩에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물론 오리나 거위 털만큼이나 보온성이 훌륭한 데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도 한몫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결국 꽃을 입는다

다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화학 섬유를 활용한 대체 충전재의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완전히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환경까지 생각한 충전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글로벌 친환경 브랜드 판가이아(PANGAIA)는 놀랍게도 🌼야생화를 충전재로 사용했더라고요. 일명, 플라워 다운! 재생 농업 방식으로 야생화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폐기 시에도 땅에서 자연 분해되어 동물과 지구 모두를 생각했다고! 또 🌊바다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충전재로 변신한 사례도 있어요. 최근 이탈리아 섬유 기업 ‘써모어(Thermore)’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화이버 오션(EcodownⓇ Fibers Ocean)을 개발한 건데요. 일반 패딩보다 부드러운 소재로 뭉치거나 쏠리지 않고, 여러 번 세탁해도 오히려 보온성이 올라간다고 해요!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몽땅 뜯는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프지 않나요? 어쩐지 동물의 고통을 입고 있다는 불편함도 들고요. 앞으로 비건 패딩까진 아니더라도 RDS 인증만큼은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심시간은 지났고, 퇴근까지 한참 남은 오후 3시! 이 시간에 사원님은 주로 뭘 하시나요? (알지 과장 : 커피 마시G!) 실제로 이 시간대 음료 시장은 1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그에 비해 맥도날드는 ‘오후 3시 슬럼프’를 겪고 있대요. 아무래도 오후 3시에 햄버거를 먹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음료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맥도날드의 🤖외계인 캐릭터 코스맥(CosMc)을 소환해 드라이브스루 전문 매장인 ‘코스맥스’를 만든 거예요! 지난 8일 코스맥스 1호점이 베일을 벗었다고 하던데, 맥도날드가 만든 음료 전문점은 어떤 느낌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