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이 잡혔어요.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43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 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개인정보 850만 건 빼낸 해커 일당 잡았다

지난 1일, 전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판매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안이 취약한 대출업·중고차·로또 정보 등 1,125개 웹사이트를 해킹 후 고객정보 850만여 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경찰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파일 2만 개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고요. 전남경찰청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추징보전 :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

믿었던 통신사가 내 개인정보를😤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3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만 6,415건에 달하는데요. LG유플러스가 35만 3,16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전체의 80.9%를 차지했고, KT가 8만 3,247건, SK텔레콤이 1건이었다고.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 거래 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 약 60만 건을 유출한 바 있어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 시 총 29만 7,117건인데요. 정 의원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법원 :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 적법해

지난달 30일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서울행정법원이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메타의 패소로 판결한 건데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어요.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개인정보가 이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런지 사원 : 나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 내 개인정보는 세계 여행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해 보여요.

✅ 최근 편의점 구독 서비스가 인기래요.
✅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모든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등장한 런치플레이션이 인기 요인으로 꼽혀요.

바야흐로 편의점도 구독하는 시대

하루 한 끼는 꼭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는 사원님 손?🙋 그렇다면 혹시 편의점에도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소비자가 월 이용료를 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이러한 편의점 구독 서비스가 특히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요. 실제로 GS25, CU, 이마트24 등의 구독 서비스 이용 건수가 9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2~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용 고객의 약 70%가 20, 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방에 정리해드림

가장 먼저 GS25에는 ‘우리동네GS 클럽 한끼’가 있어요. 3,990원의 구독료를 내면 한 달 동안 도시락, 김밥, 햄버거, 컵라면, 샐러드, 생수, 탄산음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단, 1일 최대 5개, 30일간 총 15개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참고! 또 CU와 이마트24는 🎟️쿠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주로 한 가지 음식만 사 먹는 사원님이라면 더 유용할지도 몰라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커피, 음료 등에서 원하는 품목을 골라 구독할 수 있거든요. 1,000원~4,000원의 월 구독료를 내면 20~50% 할인 쿠폰을 품목별로 정해진 개수만큼 받는 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에는 🍠군고구마, 호빵, 어묵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겨울나기 구독도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도 편의점도 🤝윈윈하는 서비스라고?

최근 들어 편의점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점심을 뜻하는 ‘런치(Lunch)’와 가격 급등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런치플레이션의 영향이 커요. 실제로 지난 레터에서도 소개했듯이 요즘에는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심지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보니 직장인의 가성비 식당이 됐다는 반응도 나올 정도!🤣 즉, 이렇게 편의점을 자주 찾는다면 매달 구독료를 낸다고 해도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4,000원을 내고 도시락 구독을 하면요. 5,000원짜리 도시락을 하나 구매할 때마다 1,000원씩, 총 1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한 달에 4번만 가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만 좋은 게 아니래요. 🏪편의점 입장에서도 자사 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라고. 이에 똑같은 이유로 백화점에서도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백화점의 주력 상품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패션이 아닌 과일, 고기, 빵, 쌀, 김치 등과 같은 식품 위주로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부들 사이에서 반찬 구독 서비스가 인기라고 해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탓에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래요.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탓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편의점 구독 서비스로 눈을 돌린 것 같은데요. 사실 자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효과적인 💰짠테크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지 사원 : 구독해놓고 자주 안 가면 손해입니다!) 평소 편의점 음식을 사랑하는 사원님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00여 동으로 5년 새 70% 가까이 늘었어요.
✅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내놨어요.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인구수는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은 적기 때문이죠. 서울에는 몸 하나 누울 내 집 한 채 없는 한편, 농촌에서는 빈집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이 흉물이 되거나 쓰레기 터가 되어 가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최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어요. 2018년(3만 8,988동)과 비교하면 5년 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런 빈집은 외관상 좋게 보이지 않아 농촌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쓰인 사례도 있다고. 이에 정부는 농촌의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빈집 활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빈집 대부분이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데다 귀농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전국 농촌에서 빈집 활용률은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냥 방치해두는 거G?🤔

그렇다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빈집이 방치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 농촌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자손이 빈집을 상속받게 되는데, 처분하려고 할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로 부과되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세율(0.2~0.5%)은 주택(세율 0.05~0.4%)보다 높아 재산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소유자들로서는 빈집 철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정부 :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줄여 줄게

정부는 농촌의 빈집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령 개편에 나섰어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빈집 철거 후에도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낮췄어요.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별도 합산 되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별도 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아요. 그리고 원래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대요. 

이번 세제 개편을 적용해 농촌 빈집에 대해 철거 전후로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요.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62%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에서 공시가 1억 원짜리 빈집을 철거하면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현행(28만 6,038원)보다 줄어든 10만 9,396원으로 17만 6,642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한편,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농촌에 방치되는 빈집이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 사람도 떠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유입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위에서 지방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방 소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 있는 흑산초등학교도 내년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에 신안군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이번 정책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신안군수는 인근 타 학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안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