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뿌이뿌이뿌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죠. 사실 촉법소년이 사회적 논란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요즘 드라마 인기에 다시 불붙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년범 기준이 뭐더라? 다시 정의해줘!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으로 나누고 있어요. 범죄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비슷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아요.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보호처분 10호로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예요.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소년을 말해요. 보통 무리 지어 다니거나 가출을 일삼는 행위로 판단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촉법소년 사건, 얼마나 일어나고 있G?

최근 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붙잡힐 때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건수가 2017년 7,665건에서 2021년 12,029건으로 56%나 증가했고요. 재범률도 높다고 해요.

엄벌과 교화 사이, 해답은?

소년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촉법소년 나이예요. 1953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반면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G?

• · 미국 :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보통 만 7~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영국 :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중국 : 원래는 만 14세였는데, 최근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만 12세로 개정됐어요.
  · 벨기에 : 만 18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폰 쓰고 계신 사원님들!🍏📱 혹시 멜론, 웨이브 등 콘텐츠 이용권을 결제할 때 웹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은 더 내야 한다니!😤부들부들… 이게 다 인앱결제 때문인데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대요!👨‍⚖️

인앱결제가 뭐G?🤔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별도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깔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떼어간다는 건데요,💸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수수료가 1~6%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 결국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아이폰 유저가 웨이브(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권을 앱에서 결제할 때와 웹 사이트, 안드로이드에서 결제할 때 가격이 달라요. (베이직 기준 : 인앱결제 12,000원 / 웹·안드로이드 7,9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웨이브 앱에서 결제할 때는 인앱결제로 이뤄지지만 웹 사이트💻는 앱 밖에서 외부 결제가 이뤄져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앱에서 결제할 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저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글 너마저…? 인앱결제 갑질 논란😈

그런데, 2020년 9월, 구글마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원래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를 적용하다가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건데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스마트폰 유저들에게까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만약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를 안 쓴다면? 퇴출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글로벌 인기 게임사가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 당해 소송을 벌였대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앱결제 의무화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고 해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런 구글, 애플의 갑질을 막기 위해 2021년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그 결과,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의무화는 유지하되 외부 결제 수단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26%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글에 내는 수수료 + 외부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30%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국회는 이런 꼼수까지 봉쇄하기 위한 개정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앱마켓에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했다고 해요. (자세한 시행령 내용은 ☞여기로) 반면, 애플은 아직까지도 인앱결제 의무화를 고수 중이래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은 신청자 한에 3월 31일로 연기 됐어요.) 

개정 시행령은 바로 ⭐내일(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결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벌통 안에서 겨울을 난 꿀벌들은 1월 중순이 되면 양봉업자들의 ’봄 벌 깨우기‘ 과정을 시작으로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연히 벌통에 있어야 할 벌들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곳곳 벌통에 있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꿀벌 집단 실종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3~40년 넘게 벌을 키워온 양봉업자들도 개화기를 앞두고 한창 양봉 준비를 할 시기에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라며 당황해했어요💦 이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 등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99개 양봉 농장을 대상으로 꿀벌이 폐사한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바로 어제(13일)! 그 결과가 나왔어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G?

우리나라 양봉 농가는 2020년 12월 기준 2만 7,000여 곳! 이들 농가에선 약 270만 개 벌통에서 벌을 사육하고 꿀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중 최근 제주, 경남, 경북, 전북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양봉 농가의 꿀벌들이 실종됐는데요☠

✅제주 : 전체 벌통 7만 4,216군의 15.5%인 1만 1,531군 피해.

✅경남 : 321개 농가의 벌통 3만 8,433군 피해.

✅전남 : 826개 농가, 7만 1,655군의 벌통 피해.

✅전북 : 2,200여 가구의 벌통 8만~9만 군 가량 피해.

그런데 최근에는 강원도, 충청도 지역 벌통에서도 꿀벌이 무더기로 실종되면서 꿀벌 실종 미스터리는 남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 됐어요.

🐝꿀벌 실종으로 인한 후폭풍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직접적으로 벌꿀 채취량 감소로 이어져 벌꿀🍯 유통업계에 타격을 줘요. 또,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작물 중 70종 이상이 꿀벌을 매개로 수분한다는데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과일, 채소 등 농작물이 나고 자라는 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딸기, 수박, 멜론 등은 꿀벌로 수정하는 대표적인 농작물인데,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더 이상 먹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교란되고 인류의 식량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농촌진흥청은 이런 미스터리가 생긴 원인이 ’응애‘라는 기생충과 더불어 말벌류에 의한 폐사,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피해 양봉 농장 대부분에서 꿀벌의 번데기에 기생하는 해충인 ’응애‘가 다수 관찰됐고, 벌통 출입구에서 꿀벌을 사냥하는 등검은말벌 등 말벌류로 인한 피해도 컸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히 응애 제거 및 방제를 위해 뿌렸던 살충제가 긴 시간 반복 방제되면서 응애에 내성이 생겼다는 것. 따라서 응애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꿀벌 폐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또, 지난해 9~10월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꿀벌의 발육이 잘되지 않았고요. 11~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봄꽃이 일찍 개화하면서 꿀벌들이 벌통 밖으로 나갔는데, 막상 나가 보니 활동하기에는 기온이 낮아 동사하거나 체력이 떨어져 다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 농가에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로 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벌통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 습도, 증가량 등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 장치🌡 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친환경 약제💊 관련 기술을 확립·보급해서 올겨울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꿀벌들이 실종된 역대급 미스터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돌아오는 겨울과 내년 봄에는 꿀벌들이 모두 돌아와 활발히 날아다니기를!🐝

이전 시즌에서 우리나라 국밥 다 쓸고 다니던 에드워드 권 셰프! 이번 시즌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기라는 고기는 다 먹어볼 기세인데요. 서울의 심장 종로에서 영접한 양반 후반 그리고 마늘 치킨! (그런데 에드워드 권 셰프, ’양반 후반‘이 뭔지 몰랐던 거 실화냐…?💦) 우리나라만큼 치킨에 진심인 나라도 없죠. 오죽하면 3대 느님으로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을 꼽을까요🤣 피곤한 월요일, 이 영상 본 사원님들~ 오늘 퇴근 후엔 치킨이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