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WHO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래요.
✅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했어요.
✅ 식품 업계는 아스파탐이 주재료인 제품의 원료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야”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아스파탐은 1965년 처음 발견된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고 해요. 최근에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업계에서도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넣은 ‘제로’ 식품을 많이 내놓고 있죠. 아마 사원님들 중에서도 제로 음료나 과자 등을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는 물론 식품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IARC는 인체에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인체 발암 확인 물질’인 1군에는 담배, 석면 등이 있고요. 붉은 고기, 우레탄 등은 ‘발암성 추정 물질’ 2A군으로 구분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스파탐이 분류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발암 가능 물질’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로 음료 못 먹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제(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 밝혔어요. 식약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체중 70㎏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이 기준의 0.12%를 섭취하는 수준이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아스파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일일섭취허용량·ADI)은 체중 1㎏당 40㎎ 이하로, 이는 체중 60㎏인 성인이 하루에 요구르트(65㎖·아스파탐 5.6㎎ 함유 시)를 428병 이상 또는 막걸리 750㎖(아스파탐 72.7㎖ 함유 시)를 33병 이상 먹어야 하는 양이고요. 체중 35㎏인 어린이가 제로 콜라(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를 하루에 55캔 이상 먹어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식품 업계 : 우린 아스파탐 안 써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식품 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스파탐을 사용한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오리온 관계자는 “10여 개 브랜드에 평균 0.01% 정도 극소량이 들어간다. 아직 WHO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펩시 제로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쓰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도 아스파탐 대체제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글로벌 펩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스파탐을 쓰지 않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어요. 광동제약은 “비타500 및 비타500 제로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무관하다”며 보도자료를 냈고, 롯데웰푸드, 하이트진로 등도 자사 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 원에서 지난해 3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스파탐 논란이 제로 음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이 36조 원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대요.
✅ 지난 3년간 징수 시효를 넘겨 못 거둔 국세가 6조 원이래요.
✅ 10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대요.

국세수입 🕳️구멍 났다! 덜 걷힌 36조 원

국가는 중앙행정과 서비스 제공 등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국세*로 거둬들여 운영하는데요. 올해 들어 역대급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줄었다는데요. 정부가 전망하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지난 5월까지 40%를 기록했다고 해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보다 7.5%p 낮은 수치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국가 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셈!💦

* 국세 :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 내국세와 수출세, 수입세 등 관세가 있다.

올해 국세수입이 낮은 데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라는데요. 특히 법인세는 17조 원 넘게 빠졌대요.

3년간 체납 국세 6조 원, 시효 만료로 증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는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 9천 263억 원이라는데요. 지난 3년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체납 세금은 총 6조 752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한편,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추가로 구성하고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15조 6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4.8%(86조 9천억 원)은 1)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대요.😓

😈10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100조 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 중에는 일부러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요.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현재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대요.

최근 이뤄진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 수색 중, 한 고액 체납자가 👜루이뷔통 등 명품이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체납액 5,700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민으로서 국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버티는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최근 카드사에 캐릭터 카드 바람이 불고 있어요.
✅ 캐릭터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달리 단기간에 수만 장이 발급돼요.
✅ 단순히 결제의 역할을 넘어, 캐릭터 굿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래요.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 카드

최근 카드사들이 캐릭터와 콜라보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캐릭터 카드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신한카드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잔망 루피’를 시작으로 올해는 ‘최고심’, ‘산리오’, ‘짱구’, ‘건담’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를 내놓았고요. KB국민카드도 🐧‘펭수’에 이어 얼마 전 유명 이모티콘인 ‘토심이와 토뭉이’와 손을 잡았어요. 또 우리카드는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춘식이’가 그려진 카드를 출시하는가 하면, 올 하반기에는 유명 이모티콘 ‘망그러진곰’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래요. 게다가 인기 웹툰과의 콜라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카드가 네이버웹툰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 ‘화산귀환’의 이미지를 넣은 카드를 선보였다고 해요.

카드사가 캐릭터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사 입장에서는 캐릭터 카드가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등장으로 실물 카드를 발급하는 일이 적어졌는데요.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3.5%가 ‘실물 카드는 없어도 된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런데 캐릭터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달리 단기간에 수만 장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난 1분기까지 캐릭터 카드를 총 313만 장 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산리오’ 카드의 경우 출시 단 4일 만에 5만 명 이상 신청하면서 심지어 카드 배송이 지연될 정도였다고 해요. 또 ‘펭수’ 카드는 출시 1년 만에 40만 장을 돌파하면서 발급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고요.

카드가 아니라 🎁굿즈? 카드사도 오히려 좋아!

그렇다면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결제의 역할을 넘어 일종의 캐릭터 굿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만약 체크카드라면 연회비도 없는 데다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 굿즈와 달리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어 좋다는 거죠. 게다가 일부 캐릭터 카드는 이벤트로 해당 캐릭터의 스티커나 피규어를 주기도 하다 보니 신청 안 할 이유가 더욱더 없고요.

이에 혜택은 전혀 상관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이렇게 카드만 발급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드사는 별로이지 않을까 싶지만,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캐릭터 카드의 주 고객은 젊은 세대인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사의 신용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름의 전략이래요.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사의 캐릭터 카드 경쟁이 휴면 카드를 급증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휴면 카드란, 1년 이상 결제 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해요.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휴면 카드는 무려 1,600만 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75%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라고. 금융감독원은 휴면 카드가 카드 복제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해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건 못 참는다며 캐릭터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만들어서는 안 되겠네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스리라차 소스’ 익숙하시죠? 최근 미국에서 이 소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스리라차 소스의 주원료는 붉은 할라페뇨 🌶고추인데, 지난 몇 년간 주생산지에 가뭄이 덮쳐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래요. 이에 지난해에는 소스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더운 날씨가 전망되면서 당분간 소스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