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대요.
✅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다들 어려질 준비 됐나요?

사원님!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아직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레터는 나이를 세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추가하는 계산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용한 방식이에요
▪ 연 나이 :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법으로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다시 1을 뺀 값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돼요. 예를 들어 1992년 12월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는 30살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면 31살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 셈법으로 센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왜 ‘만 나이’로 통일하냐면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이유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회사의 정년 관련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사측은 ‘56세’를 두고 한국 나이 56세 그러니까 만 55세라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60세 앞에 ‘만’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56세 앞에도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단, 예외는 있어요!

▪ 초등학교 입학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 주류·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 군대 :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를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돼요.
▪ 공무원 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유지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라고.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분야도 있고 또 예외인 분야도 있으니, 사원님들도 잘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에 대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대요.
✅ 금융사별 보장받는 예금 보호 최대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요.
✅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늘어난다

사원님은 열심히 모은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금자보호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돈을 나눠서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최대 금액으로,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줘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을 모두 합해서 5,000만 원, 퇴직연금 5,000만 원으로 1억 원 밖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지난 26일, 정부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달라지G?🤔

기존에는 한 금융회사에 일반 예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보호해줬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각 5,000만 원씩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고 해요. 이때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대요.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중대 상해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지급 사유가 있는 보험은 사고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한다고 해요. 다만,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은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는데요. 그동안 은행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은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예금자 1인의 예금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예금자(각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한도는 2억 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보호대상 일반보험을 모두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3년째 5,000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오를까?

한편,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그대로인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고 해요.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2,575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100만 원)이라고. 이에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래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하루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 그제 서울 강남에 미국 버거 브랜드인 ‘파이브 가이즈’가 문을 열었어요.
✅ 미국 대표 버거 브랜드가 강남역 일대로 모이고 있대요.
✅ 프리미엄 수제 버거의 등장으로 국내 버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중이에요.

드디어 국내 상륙한 5명의 남자! 🍔파이브 가이즈

지난 26일, 서울 강남에 ‘파이브 가이즈(Five Guys)’의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파이브 가이즈는 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해 현재는 23개 국가에서 1,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유명 버거 브랜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15가지 토핑을 조합해 무려 25만 가지 종류의 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모든 음식을 땅콩기름으로 튀길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도 🥜땅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그동안 이러한 파이브 가이즈의 국내 진출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역시나 개점 당일,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시간인 11시 전부터 약 200m의 대기 줄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전날 밤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강남에 가면~ 버거도 있고! 또 버거도 있고!😅

현재 강남역 일대에는 파이브 가이즈를 포함해 쉐이크쉑, 슈퍼두퍼까지 미국 대표 버거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버거 로드’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죠. 참고로 파이브 가이즈와 쉐이크쉑은 미국에서도 라이벌 사이로 유명하다고! 이들이 강남으로 모이게 된 이유는 회사, 학원,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곳으로 입소문을 통한 자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 그래서 임대료가 아무리 높아도 첫 번째 매장만큼은 강남에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파이브 가이즈를 국내에 들여온 한화갤러리아는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역에 있는 많은 버거를 수차례 먹어봤는데 경쟁 상대로 느낄만한 곳은 전혀 없었다”라고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버거 로드 경쟁에서 파이브 가이즈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프리미엄 수제 버거가 비싸도 잘 팔리는 이유

이러한 미국 버거 브랜드는 이미 국내에 자리 잡은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요. 파이브 가이즈만 해도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됐음에도 햄버거에 감자튀김, 탄산음료까지 추가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업계에서는 햄버거를 향한 인식이 바뀐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어요. 과거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로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수제 버거가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버거도 건강한 한 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전문가는 마치 미국에 온 듯한 기분을 충족해주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고 분석했고요.
이렇듯 프리미엄 수제 버거의 인기와 함께 국내 버거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버거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8,000억 원까지 성장했고요. 올해는 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대요.📈

한편, 국내 토종 버거 브랜드는 반대로 미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맘스터치는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매장 수를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롯데리아도 최근 미국 진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해요.

버거 좋아하는 사원님이라면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얼마 전, 파이브 가이즈와 쉐이크쉑에 이어 미국 3대 버거로 꼽히는 인앤아웃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는데요. 이에 인앤아웃도 국내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 인앤아웃도 강남역 일대에 문을 열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국 버거 대전쟁이 벌어질지도?😱 (알지 과장 : 근데 사원님이 좋아하는 버거 브랜드는 뭐예요?)

떡볶이, 닭발, 볶음밥 그리고 라면까지! 여기에 ‘이거’ 꼭 올려서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치즈! 그런데 사원님, 🧀치즈가 처음 국내에 등장했을 때는 사실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고약한 냄새다, 구역질이 난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더라고요. (그런지 사원 : 난 없어서 못 먹는다고!) 오늘 〈돈슐랭〉에서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한식에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는 치즈에 대해 알려준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