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최근 접촉 사고가 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그런데 공개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의 나이대와 다르고,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어 실물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상 공개의 기준은 뭐G?

성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길 원하죠.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 2만 8,822건 중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28건에 불과했어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신상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있다고 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단,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실물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실물과 공개된 사진이 확연히 달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주환도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모습이 공개된 증명사진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과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촬영 시점조차 확인이 안 된 사진을 공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그샷 공개? 인권침해야 vs 공익이 우선이지!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인데요.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머그샷을 촬영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머그샷을 공개했는데 이 경우도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이번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다른 사진으로 논란이 되자, 공익을 위해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얼굴 공개 등이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네티즌 : 우리가 신상 털어줄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을 털어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에서 이기영의 과거 사진이나 SNS 주소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경찰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 사진을 퍼트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현행법상 특정 인물의 SNS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어제(3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사원님들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 보고 난 후에 여운을 어떻게 달래시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일명, N차 관람하기? 아니면 촬영 비하인드가 담긴 영상들 찾아보기? 그것도 아니라면 이건 어때요? 영상을 활자로 옮겨놓은 대본집 소장하기!😊

마침내 대본집 살 결심

최근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집을 소장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예스24가 발표한 ‘2022년 연령별 베스트셀러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대본집 판매량이 2021년 대비 139%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혹시 사원님도 대본집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만점!💕 구매자의 59%가 2030 세대였다고 해요.

이에 지난해 서점가 🏆베스트셀러는 대본집이 장악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를테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대본집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약 하루 만에 5,000부 이상이 팔렸고요. SBS 드라마 ＜그해 우리는＞은 1, 2권을 합쳐 1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보통 1쇄를 1,500~3,000부 찍는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판매량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대본집은 따로 있죠.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인데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약 하루 만에 6,000부 이상이 팔리며 지난해 예스24에서 20대가 구매한 도서 베스트셀러 1위, 종합 베스트셀러 19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왜 인기가 많을까?🤔

사실 과거 대본집은 작가 지망생이나 연기 지망생이 연습을 하기 위해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본집이 ‘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굿즈’로 인식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응원하고,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구매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똑같은 대본집을 여러 권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또한 좋아하는 장면이나 명대사를 활자로 읽으며 여운을 즐길 수 있고, 괄호로 표시된 지문을 읽다 보면 배우의 감정선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도 크대요. 그리고 ❌무삭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은 서사를 알 수 있어서 좋다는데요. 보통 배우들이 연기하다 보면 대사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배우들의 연기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포스터가 들어가기도 해서 소장 가치 뿜뿜! 이렇듯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를 단순히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대본집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출판사도 오히려 좋아👍

이러한 대본집의 인기가 증명되자 출판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수많은 콘텐츠 때문에 책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출판사에서도 대본집이나 포토 에세이 등 연계 도서를 내놓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드라마의 경우, 출판사 10곳이 대본집 출간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아예 일부 출판사는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대본집 출간을 협의하기도 한대요. 

이렇다 보니 예스24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된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만 해도 78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처럼 원작 소설이 있음에도 대본집이 새롭게 출간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980년대 인기 드라마였던 ＜전원일기＞와 같이 과거의 작품들까지도 출간되고 있어요. 또 1월 말에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출간되는 등 올해에도 역시나 수많은 대본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대본집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원님들도 평소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색다르게 즐겨보고 싶었다면, 대본집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원님들에게는 각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있죠.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타고 다닐 수 없고, 함부로 번호를 바꿀 수도 없는데요. 고유 번호인 만큼 위·변조 방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한대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뭐G?🤔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봉인 캡은 한번 제거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시·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뗄 수 없어요.🙅

만약 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손상 및 훼손 됐을 때는 번호판과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요.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건데 왜 폐지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아서 더욱 봉인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요.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60년 묵은 낡은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고정장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지 않고 인근 카센터 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 재발급은 7만 8천 건으로,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 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여기서 잠깐! 사원님은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숫자’에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앞에 있는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승용차(01~69, 100~699), 🚐승합차(70~79, 700~799), 🛻화물차(80~97, 800~979), 🚛특수차(98, 99, 980~997), 🚑긴급차(998~999)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나타내요. ‘아, 바, 사, 자’는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 ‘배’는 🚚택배차, 그리고 ‘허, 하, 호’는 렌터카에 부여되고요. 나머지는 개인차랍니다. 마지막으로 뒤의 네 자릿수는 등록 차량의 일련번호로 임의로 지정된대요. (그런지 사원 : 아, 한동안은 자동차 번호판만 찾아보겠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요.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불필요한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원님들, 좀 더 편해지겠네요~

100원만 있어도 배불리(?)는 아니어도 맛있는 과자 하나쯤은 사 먹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죠. 하교 후에 학교 앞 문방구에 들르면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 말이에요. 그때 사원님들의 최애 과자는 무엇이었나요? (알지 과장 : 그때도 지금도 나는 아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