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4F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또, 스토킹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이번 주 수요일(17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요. 지금은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스토킹 범죄자도 출소 후 최대 10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범이 피해자의 집과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찬 스마트워치에 🚨경보가 울리게 되는 거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죄자들에겐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대요.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원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져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스토킹 범죄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총 1만 4,2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494건보다 4배 이상 높아졌대요.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G?

스토킹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과 서울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대요!

✔ 경찰청👮‍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지하는 거죠. 또 긴급 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대요.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편이 있을 예정이래요!

✔ 서울시
서울시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세 군데 설치하기로 했어요. 또 내년부터는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 서비스’도 추진하고요. IT를 활용한 안심이 앱, 안심이 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도 제공한대요. 그리고 2024년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래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요. 지난 4월 2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대요.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사원님들,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1일 1범’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국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예전부터 새로운 국악이 전 세계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전통을 넘어 ‘힙’으로! 새로운 국악의 탄생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이 국악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결같았어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음악, 그리고 재미없는 음악. 누군가 ‘나 국악 들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국악계에서는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고, 결국 🎸팝, 재즈, 록 등과 접목한 지금의 🆕새로운 국악을 탄생하기에 이르러요.

국악의 무대는 🌏세계에 있다

새로운 국악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미국과 영국의 팝이 전부였던 음악 시장에 각국의 음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월드 뮤직’ 시대부터예요. 실제로 2010년, 세계 최대 월드 뮤직 페스티벌 ‘워맥스(WOMEX, World Music Expo)’에서 우리나라 국악 그룹이 개막식을 장식했는데요. 국악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이를 발판 삼아, 이후에도 많은 국악 그룹이 세계 무대로 진출했고요. 현재는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대요!

대표적으로 굿과 민요를 록으로 풀어낸 ‘악단광칠’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국악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워맥스’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북미,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또 국악 포스트 록 밴드 ‘잠비나이’는 블랙핑크, 에스파도 참가한 ‘코첼라(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세계 3대 뮤직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South by Southwest Music Festival)’ 등 다양한 세계 무대에 올랐고요.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미국 유명 음악 방송인 ‘타이니 데스크(Tiny Desk)’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국악 재즈 밴드 ‘블랙스트링’은 쇼케이스만으로 월드뮤직 유명 레이블 ‘ACT Music’과 앨범 계약을 이뤄냈고, 한국 음악가 최초로 영국 ‘송라인즈 뮤직 어워즈(Songlines Music Awards)’에서 최우수연주상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먹히는 이유는?🤔

K-POP부터 영화, 드라마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뜨거운 지금🔥, 자연스레 국악으로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 국악을 쉽게 접할 기회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고요. 또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악의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국악과 굿, 복색에 담긴 의미는 물론 ‘한’이라는 정서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이날치와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분석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국악이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생소한 음악이 아닌 일종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린다👂

이렇게 국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악을 이어오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악 교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대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개발 중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이 축소됐고, 이는 추후 교과서 집필에도 영향을 끼쳐 앞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교육부는 아직 연구 중인 상황이라며, 국악 교육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어요. 8월 말에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12월에 최종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부디 국악계에서 우려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날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악을 향한 관심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국악처럼 우리나라가 오롯이 담겨 있는 음악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는 K-POP과 함께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조선팝, 국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요즘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최신 음악이나 팝송🎶을 트는 곳이 잘 없죠. 바로 음악 저작권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편의점에선 아이돌 노래를 어떻게 트는 걸까요? 그리고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

지난 2020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편의점 매장에서 음원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면서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냈어요. 여기서 ‘공연권’이란 저작권 중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까지 공연에 속하며,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틀기 위해선 그에 해당하는 권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월요일(16일), 법원은 편의점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에 지급할 공연권료는 매장 한 곳당 월평균 237원 정도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편의점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편의점은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공간이 협소해서 공연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매장들의 음악 사용료는 얼마일까❓

과거에는 단란·유흥주점 같은 음악이 필수인 곳이나 백화점, 대형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영업장 면적 3,000㎡ 이상, 복합쇼핑몰 제외)에서만 월정액으로 최저 8만 원의 공연권료를 지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는데요, 2016년 8월, 음저협이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이에 대법원이 협회 측에 9억 4천여만 원(6년 치 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해요.👩‍⚖️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3000㎡ 미만 영업장에도 업종과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카페나 맥줏집 같은 음료점 및 주점업☕🍺은 최소 월 4천 원~최대 2만 원, 헬스장🏋️‍♂️은 최소 11,400원~59,600원을 내야 하고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 미만(약 15평)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저작권료가 만료된 클래식🎻이나 라디오📻를 트는 곳이 많아진 거래요.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

예전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더 이상 캐럴이 들려오지 않죠.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연권료 때문인데요, 특히 2015년에 있었던 한 백화점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캐럴 등을 튼 대가로 2억 원대의 공연권료를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캐럴을 재생하면 저작권료 폭탄을 맞는다’라는 루머가 퍼졌다고 해요.

그래도 50㎡ 미만의 작은 매장은 틀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또 다른 문제로는 생활 소음🔊 규제와 에너지⚡ 규제가 걸리기 때문이래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사업장 등은 주간에는 50㏈, 야간에는 4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요, 확성기·스피커📢를 설치했을 때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대화🗣 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 70dB 정도라고. 

여기에 만약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길거리에서 들릴 수 있게 매장 문🚪을 열어 놓는다면요, 겨울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개문난방 영업 금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길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게 된 거래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론 옛날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어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인류 역사 속 수많은 미스터리에서 결코 빠지지 않은 주제, 바로 ‘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미스터리로는 잃어버린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온몸을 황금으로 칠한 사람들과 건물로 이뤄진 황금도시” 엘도라도. 대항해 시대 당시 많은 정복자들이 엘도라도를 찾았으나 그 누구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엘도라도는 실제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