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 정부는 ‘국내주식 복귀계좌’를 만들기로 했어요.
✅ 달러 유출을 줄여 환율을 잡겠다는 계산이에요.

사원님들, 요즘 환율 숫자 보면서 놀란 분들 많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밑까지 오르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어요.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 돈을 국내로 돌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환율이 왜 문제냐면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사오는 물건 값이 다 비싸져요. 원유,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부 입장에선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걸 그냥 두기 어렵죠. 게다가 요즘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3분기 말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가 1,611억 달러 수준이라고! 정부는 이렇게 큰 돈이 해외에 있는 한 달러 수요가 줄지 않고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정부의 새로운 대책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고환율 대책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는데요.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아요. 현재는 해외주식 매매로 번 돈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양도세 20%+지방소득세 2%)로 내야 해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매도 금액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편 국내 시장에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은 커지는데요.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금 100% 감면,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감면돼요. 

자세히 풀어볼까요?🤔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1,750만 원어치를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해 5,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게요. 원래는 양도차익 3,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3,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66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투자자가 내년 1분기에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 660만 원이 전액 감액되죠. 이런 혜택으로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복귀시켜 달러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또다른 카드도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에요. 정부는 환율이 나중에 안정돼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선물환 매도’는 지금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강달러일 때 달러를 갖고 있다가 환율이 내려간 뒤 팔면 환차손이 생기는데요. 이 상품을 쓰면 환율이 떨어져도 지금 수준의 환율을 예약해 둔 셈이라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개인이 파는 선물환을 사들이고 대신 현물환을 시장에 내놓게 돼요. 결과적으로 외화 공급이 늘어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구조예요. 투자자 입장에선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 입장에선 달러 공급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장치죠. 

다만 시장 반응은 조심스러워요. 세부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외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만 보고 움직일지는 ❓미지수예요. 이번 대책은 환율을 확 내리기보다는, 더 빠르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속도 조절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국내주식 복귀계좌’가 환율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