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다크패턴 규제 해석 기준을 마련했어요.
✅ 온라인 플랫폼 탈퇴·해지 절차 방해를 규제해요.
✅ 상품의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해요.

사원님들,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때 가입은 쉬웠는데 정작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일부 플랫폼은 어렵사리 해지 메뉴를 찾아도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다크패턴 규제, 뭐예요?

공정위는 지난 23일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속여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디자인 전략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유형은 총 6가지예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거 다 내가 겪은 거잖아…

특히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규제돼요. ‘탈퇴를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며 소비자 의사 재확인 과정을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을 여러 단계에 나눠 알리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전화로만 탈퇴할 수 있게 해서도 안되고 가입과 탈퇴는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중에 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무료였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새 지침은 이를 ‘숨은 갱신’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때 필요한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가격 숨기기도 금지!

온라인 몰에서 가격을 확인한 후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세부적으로 규정해요. 예를 들면 숙박료의 경우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다만,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어요.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때는 첫 화면에 할인 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 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