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동사망검토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0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 사망자 1,670명 중 638명이 질병이 아닌 타살, 자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등 외부적 사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숨졌어요. 

한국의 아동 사망률이 높은 이유

위 그림은 0세-14세가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률 및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부 요인에는 교통사고, 질식, 익사, 추락 같은 비의도적 사고뿐 아니라, 아동학대나 타살 같은 의도적 요인도 포함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높아요.

주목할만 한 사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우리나라 아동 사망률이 영국의 2.8배에 가까운데요.😲 국내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중 비의도적 사고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134명(10만 명 당 2.2명). 만약에 우리나라의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영국(10만 명 당 1.3명) 수준이었다면 50여 명의 아이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동사망검토제가 뭐야?

영국의 아동 사망률이 낮은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아동사망검토제도가 꼽히고 있어요.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수사기관, 법조인,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아동 사망의 원인, 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아동 사망의 맥락을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조사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취지예요.

모든 아동 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는 기구는 독립적이고 상시적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각 부처의 협조 의무, 검토 결과 바탕의 정책 개선 권고 및 이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아동사망검토제도, 한국은 언제?

47년 전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분석하여 수많은 제도개선을 이룬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도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했어요. 미국은 1978년 LA서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현재 거의 모든 주에 지역 아동사망검토제도 팀이 있어요. 후방카메라 의무화 법,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 🏊수영장 및 스파 안전법 등이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힘입어 제정된 거예요.

영국은 2008년에 제도를 도입했고요. 일본도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작년에 정식 도입했죠. 일본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통해 약 25%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아동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나 제도는 ❌없는 상태예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법안 논의를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관련 법안: 제21대 국회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유사한 법안: 제22대 국회의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