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합의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최저임금은 그동안 매년 격렬한 갈등과 표결로 정해졌는데요. 이번에는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합의로 결정한 거죠.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김대중 정부 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이는 장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돼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고,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이 9.04%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모두의 만족은 불가능?

합의로 결정됐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반발했어요.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는 263만 원인데요. 2026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5만 6,680원에 불과해 18%나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어요.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경영계는 정부에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월 198만 1,440원)이 상한액(월 198만원)을 초과하게 된 거죠.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역전 현상인데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의 60%로 고정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하되, 향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 인상이나 하한액 산정 기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17년 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여전해요.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을, 경영계는 경영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지원책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