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3일부터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됐어요.
✅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해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대만과 호주 등에서는 홍콩 여행 주의보를 내렸어요.
2024년 3월 23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은 지난 2019년 중국이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도입한 국가보안법을 보완한 것으로,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홍콩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입법화됐고, 지난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예요.
‘홍콩 국가보안법’ 무슨 내용이G?
홍콩의 정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인데요. 지난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50년 동안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기로 했고, 이 원칙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홍콩판 국가안보법’이 통과되면서 이 약속이 깨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여기에서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하는데요. 또 경찰은 기소 전 최대 16일까지 구금할 수 있고,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도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홍콩 여행은 괜찮을까?
보안법이 통과되자 처벌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것.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라고 밝혔어요.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홍콩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어요. 위에서 말했듯 모호한 기준 때문에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은 홍콩을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어요.
법 통과 이후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중국 본토 수준으로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철수에 나섰는데요. 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