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 금융감독원이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계좌 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 청소년이 불법용도 의심 계좌로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요.
🚨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 중!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 거래 유인 등 악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 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이에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주요 골자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인터넷뱅크 불법 거래 의심 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에요. 여기서 가상계좌란 온라인 결제를 위해 고객에게 발급되는 임시 계좌를 말하는데요. 가상계좌는 실물 통장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무통장입금’으로 불리기도 해요. 고객이 가상계좌 결제를 요청하면, 구매자명의 임시 계좌가 발급되고요. 고객이 해당 계좌에 주문 금액을 정확히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에요.
금감원은 전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에요.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진행되는 방식은 우선, 은행에서 결제대행사(PG사)에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결제대행사는 판매자 대신 구매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판매 비용을 받은 다음,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에요. 금감원에서는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가상계좌 이용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해야 해요. 또한, 다수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기 쉬운 모임 통장과 같은 입출금계좌의 불법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고) 진짜 송금하실 건가요?
금감원은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얻은 이상 거래 정보 등도 활용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상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요.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불법용도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법령 위반에 관한 경고와 그로 인한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팝업창으로 안내할 계획이에요. 추가로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고 해요.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대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도박과 마약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온라인 불법도박 역시 성행하고 있고 ‘도박 같은 투자’로 투자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모두 잊지 않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