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요.
✅ 운전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 AEBS가 장착된 차량의 추돌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계속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어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80대 A씨가 몰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또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B씨가 모는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해당 통계를 정리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9,654건에서 19만 6,83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 드려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어있는데요. 75세 이상의 경우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보유한 고령 운전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9년 333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기준 474만 7,000여 명으로 42%가량 증가했고요. 지난해 기준 80세 이상 면허 보유자도 36만 명에 달했다고.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나 선불교통카드 등으로 10만~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실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편, 2023년 1월 이후 개발돼 제작한 모든 신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원의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 차량에 AEBS가 장착돼 있으면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때보다 💥추돌사고가 평균 2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고령 운전자의 AEBS 장착률은 16.4%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 대비 신차 구매율이 낮아서 AEBS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전방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차량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
고령 운전자 중에서 생계유지 또는 병원 이용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막는 방법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