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했어요.
✅ 지자체와 기업들이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 사업체 5곳 중에서 1곳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합계출산율 0.6명대도 뚫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인데요.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0.82명에서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하락했고요. 4분기 들어 더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어땠을까요? 1970년 100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20년에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지난해에는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역대급 저출생, 극복할 방법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광주광역시도 0세에서 17세까지 7,4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 키움 올인(ALL IN) 광주 7400+’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난 28일, 서울특별시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어요. 부영그룹은 2024년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현대자동차와 매일유업은 난임 시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런데 아이를 낳으라고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는데요. 심지어 응답자의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해 사업체 5곳 중에서 1곳은 육아휴직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300인 이상 사업체의 95.1%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지만,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직장 분위기·문화 때문’,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순이었다고.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원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해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