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배드뱅크? 나쁜 은행을 만들겠다는 걸까요?😈
배드뱅크가 뭐G?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해요.💰 돈을 돌려받기 힘든, 좋지 않은 채권을 전담한다고 해서 ‘배드뱅크’라고 불린대요.
예를 들어 A 은행이 B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B의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볼게요. 이때 배드뱅크에서 A 은행에게 1억 원의 ‘돈 받을 권리(채권)‘을 싸게 사 가는 거예요. A 은행은 돈을 아예 못 받을 바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고요, 부실채권이 없어지면 우량 자산만을 운용하는 굿뱅크가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배드뱅크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채권이기 때문에 헐값에 구매해요. 만약 1억짜리 부실 채권을 3,000만 원에 사 온다면, 5,000만 원만 받아 내도 이득인 거죠. 주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나 기계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팔아요.
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하게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정부와 금융권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책을 펼쳐왔는데요, 올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잔액이 133조 3,000억 원(원금 기준)에 달한다고 해요.😱 만약 오는 9월에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될 수 있대요.😭 이를 막기 위해 인수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거예요.
기존 배드뱅크와 어떻게 다르G?
부실자산으로 위기에 빠진 은행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거예요!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를 재조정해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라고 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연체대출 상환 기한을 늘려줄 수도 있대요.😄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회수,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영업자가 재기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부실채권 해결사🕵️♀️, 배드뱅크의 역사
배드뱅크는 과거 금융위기 때에도 자주 활용됐는데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가 터지자 김대중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약 148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고요,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를 설립했어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드뱅크 설립으로 인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또 배드뱅크로 인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거나 채무자들이 돈을 잘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드뱅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