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어요.
✅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이 안 된대요.
✅ 고성능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와요.
´쿵쿵´ 화 부르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원님들 있나요? (그런지 사원 : 전 쿵쿵 소리 때문에 요새 잠을 못 자요)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해결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대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만 7,773건이었는데요. 단순 전화상담으로 끝난 것이 71.7%, 실제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로 나타났어요.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 건설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고!
입주 불가! 층간소음 없애고 오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부가 지난 11일에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내용이에요. 사후 확인제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기준치인 49dB을 넘기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문제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어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가 전면 중단되고 건설사는 예비 입주민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외에도 기존 2%였던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고,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닌 공사 중간 단계로 정해서 보완 시공이 가능하게 한다고 해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단지명을 공개할 예정이래요!😱
분양가 상승 이유 또 늘었나😥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주택 품질 향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건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더 비싼 고성능 자재를 사용해야 하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의 건물에서 기존 공법을 적용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29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건설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존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와의 의견 수렴이 잘 이뤄져서 층간소음 피해는 줄고 분양가는 오르지 않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