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에서는 너무 짜거나 단 정크푸드에 건강세 10%를 매긴대요.
✅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와 빈곤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콜롬비아 : ‘단짠’ 음식에 💰세금 매길게
최근 남미 콜롬비아가 너무 짜거나 달게 만드는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도입해 화제예요! 지난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보건부) 소셜미디어와 관보 등을 종합하면 콜롬비아에서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건강세 10%가 매겨졌는데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한 이른바 ‘정크푸드법’에 따른 조처로, 감자 칩 등 튀겨서 만드는 스낵을 비롯해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이 과세 대상! 콜롬비아 보건부는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엔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조처로 콜롬비아는 의료비용 절감 및 당뇨병과 비만 등 생활습관병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 질병(NCD) 데이터 포털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25세 이상)은 하루에 평균 12ｇ의 🧂소금을 소비한다는데요. 세계 평균(11g)을 웃돌며 중남미에서 가장 높고, 한국과 비슷한 수치라고! 또 콜롬비아 내 비전염성 질병 중 사망 1위는 뇌졸중과 심부전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31%)으로 조사됐는데, 보건부는 나트륨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대요.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세’ 매기는 나라들
콜롬비아의 이번 정크푸드 건강세 이전부터 일부 나라에서는 ‘비만세(설탕세)’가 존재하는데요. 비만세는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등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멕시코, 프랑스 등 42개국이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국가마다 부과 형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대체로 식료품에 첨가된 설탕(당류)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설탕세’라고도 불러요. 예로,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당시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000원)를 부과했고요. 영국은 100mL당 5g 이상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L당 0.18파운드(약 29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이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지난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비만으로 인한 국민의 질병이 감소하고 또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정부 재정수입이 오히려 확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콜롬비아의 정크푸드 건강세의 경우, 지금까지 담배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건강세를 시행한 국가는 있지만, 이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한 국가는 거의 없다며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건강 증진 vs 가격 상승?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나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비만세가 도입되자 설탕이 함유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 버터, 우유, 조리식품 등 제품 가격이 ↗폭등했고요. 덴마크 국민은 인접 국가로 원정 쇼핑을 나갔다고 해요. 결국 제도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고. 반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인당 설탕 소비가 28%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본 나라도 있는데요. 이 밖에도 비만세로 모은 자금으로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세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