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00여 동으로 5년 새 70% 가까이 늘었어요.
✅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내놨어요.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인구수는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은 적기 때문이죠. 서울에는 몸 하나 누울 내 집 한 채 없는 한편, 농촌에서는 빈집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이 흉물이 되거나 쓰레기 터가 되어 가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최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어요. 2018년(3만 8,988동)과 비교하면 5년 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런 빈집은 외관상 좋게 보이지 않아 농촌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쓰인 사례도 있다고. 이에 정부는 농촌의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빈집 활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빈집 대부분이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데다 귀농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전국 농촌에서 빈집 활용률은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냥 방치해두는 거G?🤔
그렇다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빈집이 방치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 농촌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자손이 빈집을 상속받게 되는데, 처분하려고 할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로 부과되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세율(0.2~0.5%)은 주택(세율 0.05~0.4%)보다 높아 재산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소유자들로서는 빈집 철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정부 :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줄여 줄게
정부는 농촌의 빈집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령 개편에 나섰어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빈집 철거 후에도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낮췄어요.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지만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별도 합산 되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별도 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아요. 그리고 원래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대요.
이번 세제 개편을 적용해 농촌 빈집에 대해 철거 전후로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요.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62%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에서 공시가 1억 원짜리 빈집을 철거하면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현행(28만 6,038원)보다 줄어든 10만 9,396원으로 17만 6,642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한편,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농촌에 방치되는 빈집이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 사람도 떠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유입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