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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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 아파트는 부실시공❌

✅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 LH 무량판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된 2곳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 LH식 건설 공법과 관리·감독 소홀 등이 LH의 부실시공 원인이래요.

🏢민간 무량판 아파트는 부실시공 0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연달아 발견됐죠. 이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지난 23일, 정부가 무량판 구조의 전국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지자체에서 제출한 전국 민간·공공 무량판 아파트 단지 총 427개(시공 중 288개·준공 139개)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해요. 다만, 시공 중인 단지 1곳의 설계 도면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가 이뤄져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철근 누락 논란의 ‘무량판 구조’가 뭔데?🤔

이쯤 되면 무량판 구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파트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 무량판 구조가 있어요. 그 중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내력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구조예요.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고, 건설비용과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기둥과 맞닿은 부분으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슬래브를 두껍게 구성하고 슬래브와 기둥이 맞닿은 부위에 전단보강근*(철근)을 여러 겹으로 감아 슬래브가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문제 되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는 이 보강 철근이 누락된 거예요.

* 전단보강근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파괴 및 휨 방지를 위해 ‘ㄷ’자 모양으로 보강하는 철근

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2 추가됐습니다

민간 무량판 아파트는 부실시공 0건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같은 날 LH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추가 철근 누락이 확인됐어요. 앞서 LH는 전국의 LH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와 발표에서 빠진 철근 누락 단지(5곳)가 있어 논란이 됐고,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30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중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된 거예요. 이로써 LH 무량판 아파트 121개 단지 가운데 총 2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왜 LH에서만 부실시공이 발생한 거G?🤷

국토부는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 공법과 관리·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우선 LH의 무량판 구조는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을 일일이 감아주는 재래식 시공방식을 쓰고 있는데, 배근(철근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복잡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보통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으로 진행한다는데요. LH가 현장 시공이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가장 비용이 싸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전관예우 문제도 한몫했는데요. 민간의 경우 감리를 지자체에서 선정하지만, LH는 직접 감리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LH 퇴직자가 전관으로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또한, LH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시공업체가 익숙한 공법과 선호하는 공사 방식으로 진행해 오류 가능성도 ↘낮아진대요.

결국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닌 LH의 관리·감독이 문제였다는 게 부각된 셈인데요. 국토부는 책임을 느끼며 조만간 LH의 공공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보강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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