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
✅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 정원 늘어날까?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요. 그동안은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는데 증원 규모가 1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라고.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의대 정원 늘리자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 붕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방에서는 필수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또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50년 기준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여야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였는데요.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어요.
👨⚕️의사들의 반응은 어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2020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어요.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수가를 올려 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올해 초부터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확대 결정은 의료계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한편,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협조의 뜻을 전했는데요.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