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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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야 할 청년들의 ‘빚’내는 인생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 최근 빚을 지고 못 갚는 청년층이 늘고 있어요.
✅ 올해 상반기 빚 탕감받은 20대가 5년 새 최대 규모라고 해요.

취업해도 학자금 갚을 돈이 없어요😭

최근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난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는 모두 29만 1,830명으로, 2018년(18만 4,975명)과 비교해 5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이 중 체납 인원은 4만 4,216명으로 4년 전(1만 7,145명)보다 2.6배 증가했어요. 또한 같은 기간 학자금 체납액도 206억 원에서 552억 원으로 2.7배 수준 증가했는데요.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난 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데요. 청년들이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7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달 고용률 감소도 모든 연령층 중 유일했다고.

신용대출 빚도 갚아야 하는데…💦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홍성국 의원 / 3대 인터넷전문은행·윤덕영 의원 / 서민금융진흥원·김희곤 의원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19개 국내 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대출자는 69만 명이 넘었고 연체율은 1.4%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2배 급등한 수치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해요. 30대도 0.6%로 1년 새 2배 상승했어요. 

심지어 소액대출금조차 못 갚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인터넷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소득과 직업이 없어도 대출한도 50만~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 상품 ‘비상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액이 20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중 20대(19세 포함)와 30대의 연체액이 14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차지했어요. 

또한, 정책 대출상품인 ‘근로자햇살론’으로도 2030세대가 몰렸는데요. 근로자햇살론의 지난해 대출 잔액 3조 8,285억 원 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전체의 54.1%나타났어요. 2명 중 1명은 청년층이란 의미! 근로자햇살론은 금융 취약계층인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이에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대출상품 ‘햇살론 유스’가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근로자햇살론에 2030세대가 몰린 건데요. 그만큼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결국 빚 탕감받아요💸

올해 상반기 이자를 못 내서 빚을 탕감받은 20대(19세 포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 이하는 4,654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어요.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원금 감면 확정자 수가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건 20대 이하가 유일하다고.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증가했는데요. 20대 이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880만 원으로, 67%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고금리, 고물가 등 계속되는 불황에 청년층의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듯한데요. 청년들의 경제력 악화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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