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재논의돼요.
✅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 원이 넘어요.
✅ 의료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법 개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될 수 있을까?
실손보험 가입한 사원님 손!🤚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97만 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아마 가입 안 한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어요. 오늘(1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되는 날이에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병원이 중개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서류 발급을 받지 않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원에서 처음 등장한 법안으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3일, 국회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서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는 등 거센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잠자는 실손보험만 매년 2,700억 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앱,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해요. 이렇다 보니 보험금 청구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 가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7.2%가 ‘진료받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그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와 함께 “병원에 재방문할 시간 없어서”(46.5%),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아서”(23.5%) 등을 꼽았어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14년째 법안 통과가 안돼?🤔
2009년부터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매년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험사가 축적된 진료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개정안이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병·의원이 중개 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는 현재 종이서류로 받는 내용과 같아 간소화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법과의 충돌 역시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일각에선 의료계의 반대 이유가 병·의원 진료데이터가 금융기관에 축적되면 향후 의료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들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는데요. 과연 올해는 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