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뿌이뿌이뿌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죠. 사실 촉법소년이 사회적 논란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요즘 드라마 인기에 다시 불붙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년범 기준이 뭐더라? 다시 정의해줘!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으로 나누고 있어요. 범죄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비슷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아요.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보호처분 10호로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예요.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소년을 말해요. 보통 무리 지어 다니거나 가출을 일삼는 행위로 판단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촉법소년 사건, 얼마나 일어나고 있G?
최근 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붙잡힐 때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건수가 2017년 7,665건에서 2021년 12,029건으로 56%나 증가했고요. 재범률도 높다고 해요.
엄벌과 교화 사이, 해답은?
소년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촉법소년 나이예요. 1953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반면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G?
- · 미국 :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보통 만 7~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영국 :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중국 : 원래는 만 14세였는데, 최근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만 12세로 개정됐어요.
· 벨기에 : 만 18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어요.